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촉발된 이른바 조국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1년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고 민주당은 20년 묵은 숙원인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수 패널로 활약하는 법무법인 준경의 김태현 변호사는 검찰과 정부 여당의 갈등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김태현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검찰과 정부의 갈등이 조국 전 장관 내정부터니까 1년이 된 거 같아요. 1년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전 두 가지를 느껴요. 하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이 옳은 것인가예요. 두 번째는 좀 넓게 보면 이제 정치 권력하고 사법 권력의 충돌이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보죠."
-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의 충돌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검찰은 행정부 아닌가요? 그럼 왜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 보세요?
"대한민국의 큰 권력 두 개가 여의도가 대표하는 정치 권력이고 서초동이 대표하는 법원·검찰의 사법 권력이에요.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능이 민주주의라고 법치주의란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건 여의도 정치 권력이고 법원·검찰이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이니까 살아있는 권력이건 죽은 권력이건 재벌이건 서민이건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하건 내 칼에 갈리면 간다라는 얘기죠.
정치 권력의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거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민주적 통제를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정확한 충돌지점이 있는 게 저는 검찰 사태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한 충돌 지점이 나타나는 게 저는 조국 전 장관 사태로부터 이루어진 1년이 지금 흐름이라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 그럼 왜 조국 전 장관으로 충돌한 걸까요? 이전까지 뚜렷하게 검찰과 충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검찰 수뇌부 라인들이 조국 전 장관 전후 존칭 빼고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 이재용을 수사할 때까지는 충돌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비롯한 지금 집권층 수뇌부들은 '아 우리 윤 총장 우리 윤 총장' 이렇게 띄어 주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파격적 승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이후로 유재수 송철호 시장까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권의 공적이 된 거예요. 차이는 뭐가 있냐면 수사 대상의 차이 말곤 차이를 찾을 수 없죠. 조국 전 장관은 예전 학자 때부터 주장했던 거니까 검찰의 수사 방식을 문제를 삼아요. 예를 들면 언론 플레이 피의자 인권보다는 수사에 편의성 다음에 피의사실 문제들 별건 수사 강한 압박 등 우리나라 특수통들의 수사방식을 문제 삼거든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 라인을 비롯한 우리나라 특수통 수사방식은 항상 그래 왔어요.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이재용을 잡을 때도 그랬고 조국 유재수 송철호를 할 때도 똑같아요.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어 검찰의 포토라인 피의자 망신 주기, 언론의 피의사실 유포, 밤샘 조사, 별건 조사, 과도한 압수수색 등 이런 게 문제라고 하면 예전에도 문제를 삼았어야죠.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죠. 왜냐면 수사대상에 본인들 니즈가 맞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칼이 본인들한테 들어오니까 문제로 삼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총장 시키는 순간 충돌은 필연적으로 올 거라고 봤다"
- 어차피 윤석열 검찰총장도 청와대가 임명한 거잖아요. 모르고 한 걸까요? 아니면 말을 안 듣는 걸까요?
"모르죠.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하는 게 맞다고 대통령이 하셨다는 건데 윤석열 총장 임명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저 칼에 우리가 몇 명 갔는데 총장까지 앉혀?'라고 엄청 반대했다고요.
그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윤석열 총장 가는 게 야당에 나쁘지 않을 건데란 생각했었어요. 윤석열 한동훈 성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윤석열이 총장 가고 한동훈이 대검 반부패부장 가면 결국에는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할 거니 윤석열 총장 카드는 크게 나쁘지 않다. 왜 그런데 대통령은 총장을 시켰지? 아직 검찰조직의 생리를 잘 파악을 못 하는 건가?'예요.
아주 좋게 말하면 사람이 너무 순수하신 거고 본인이 윤석열 총장을 눈여겨봤으니까 저 사람을 총장으로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중앙지검장 승진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총장까지 가야 된다는 본인의 신념이 있으신 거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나이브 했던 거 아닌가란 생각을 당시에는 했었죠.
저는 이 사태가 사실 내년 4월부터 대선 경쟁 시작하니까 올해 말부터 나오겠단 생각을 했죠. 근데 제 생각보다 1년 먼저 온 거예요. 그러나 여권과 윤석열 한동훈의 충돌이 저는 윤석열 총장을 총장 시키는 순간 필연적으로 올 거라고 봤어요."
- 그럼 왜 빨리 온 걸까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있는 거를 덮을 순 없으니까요. 당시 어떤 배경으로 내사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조국 전 장관 임명됐는데 언론에서 조국 전 장관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수사 첩보는 들어오고 이미 수사는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사하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장관 빼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을 여권 대선 후보로 본다고 봤거든요. 제가 당시 조국 전 장관 내정됐을 때 사태가 수사되기 전대 라디오에 출연해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은 두렵지 않으나 대선 후보로 조국은 정말 두렵다'라는 말을 했어요. 전 조국 전 장관을 필승 카드로 봤거든요.
대통령이 보기엔 별거 아닌 문제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니 이건 통치 권력에 대한 도전이란 거죠.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부딪힌 거 아니겠어요?"
- 여권 입장에서 필승 카드라고 보고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쳐요. 그럼 검찰 입장에선 왜 그렇죠?
"글쎄요. 그거까진 제가 모르겠는데 야당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데 안 해요? 왜냐면 수사를 덮었을 때 현 정권 들어와 적폐 수사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게 직무유기잖아요. 다스를 MB 때나 박근혜 초기에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검사들이 이번에 다스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면서 수사 덮은 부분에 대해 불이익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김학의니, 장자연이니 예전에 있었던 문제들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불거져서 수사 다시 시작하는 이 흐름을 보면서 어차피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걸 덮고 가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우리가 다치니 할 수밖에 없고 조국 때문이 아니라 누가 와도 했을 거라는 게 검찰에 공식적인 얘기고 야당의 시각인 거죠."
"검언유착 수사 반만큼이라도 권언유착 의혹 수사했나"
-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 앞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주장해 논란이었어요. 여권은 윤 총장이 정치를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글만 보면 원론적인 얘기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의 정치 상황들 여권과 윤석열 총장이 강하게 부딪히는 이 상황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 말이라는 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보다 외부에서 저렇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곡해한다고 억울해할 수 있죠. 그러나 본인이 연설문 만든 거잖아요. 그럼 연설문 만들고 읽어보면서 이 발언했을 때 외부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 안 할 수 없죠.
그럼 윤 총장이 왜 이런 얘기 했느냐, 글쎄요. 윤 총장이 정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나름의 본인 여론의 지지 우리나라 여론이 양분도 있으니 모든 여론은 아니지만 최소한 본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여론의 힘 이런 거를 본인 등에 업지 않으면 본인 자리보전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 지금 윤 총장이 나가면 여권에 좋을 게 없지 않아요?
"지금 윤 총장 나가면 여권에 좋을 게 없지요. 모르겠어요. 여권 핵심 지지층은 그렇지 않겠지만 '검찰이 윤석열 총장 잘한다고 너희가 시켰잖아. 근데 정권 핵심 수사한다고 해서 결국 쫓아낸 거잖아'거든요.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 변호사님은 채널A 사건 어떻게 보세요?
"이동재 기자가 수사하다 오버한 거 맞죠. 그렇게까지 해서 특종 하는 게 맞아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기자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검언유착인데 부산 녹취록 보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 유시민 관심 없어. 그 사람 영역도 없잖아. 이 사건의 본질은 금융 범죄야'라고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그게 핵심 아닌가요? 제가 권언유착이라고까진 얘기 안 할게요. 저도 의혹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드러난 건 없으니까요. 다만 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수사하는 거 반만큼이라도 권언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했느냐죠."
- 그럼 이동재 기자 단독 플레이라고 보세요?
"이동재 기자 스스로 단독 플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동훈과 공모를 알려 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동재 영장뿐만 아니라 공소장에도 공모를 못 담았어요. 대한민국 모든 검찰이 이런 사건에 공모 혐의 있는데 공모 혐의 안 담는 경우 없어요. 적폐 수사 때 보셨잖아요. 최순실 할 때 박근혜 공모라고 공모 관계 담잖아요. 수사하면 공모관계 나오니까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략적 판단으로 안 넣었을 수도 있다던데.
"저도 그 인터뷰 들었어요. 이재정 의원은 검찰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당 재선 의원이니까 정치인 이재정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전략이요? 없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끌어 담는 게 검찰이에요.
이거는 강요미수죄 하난데 공소장 23장이에요. 강요미수죄 하나잖아요. 내용 뭐죠? '이동재가 이철 압박해서 유시민 부르라고 했고 이동재가 겁먹었다'죠. 그런데 실패했다고 하면 강요미수 아니에요. 열 줄짜리라고요. 있는 거 없는데 다 담은 게 검찰이에요. 근데 없으니까 못 담은 거지 무슨 전략적 판단으로 안 담아요."
"진짜 중요한 건 먹고사는 문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어떻게 보세요? 여권에서는 검찰개혁 상징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하고 여권의 검찰 개혁 법안들을 뭉뚱그려 말씀드릴게요. 아까 사법 권력과 검찰 개혁 충돌을 언급했잖아요. 검찰개혁 핵심이 뭐냐면 예를 들어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 경찰이나 공수처에 준다는 거죠. 특수수사 기능이잖아요.
특수 수사 기능을 공수처에서 갖건 경찰에서 갖건 검찰에서 갖던 누군가는 행사해요. 기능은 살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누가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검찰이 얼마나 독립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는 거거든요. 여기서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 충돌이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수사 권한을 함부로 훼손하면 그거 자체가 큰 권한이 되고 진짜 예전에 FBI 후버 국장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 없죠. 그러니까 그 수사 권한은 반드시 통제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 서초동에 있는 큰 사법 권력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여의도와 세종로의 정치 권력이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통제가 지나치면 정치 권력에 예속이 돼버려요. 그건 해바라기 수사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수사권을 가진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치 권력의 통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가 동일한 형태로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면 대법원장처럼 국회 동의 받도록이요.
검사장들도 인사청문회 해서 삼권분립 원칙에 맞게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견제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 권력과 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야 그나마 저는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 그럼 공수처는 전혀 답이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일 가능성이고 특수수사는 그야말로 특수한 수사예요. 공수처가 어떻게 인력이 짜지게 될지 모르겠으나 공수처에 예상되는 인력 구조를 가지고 특수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전 힘들 거 같아요. 누가 갈지 모르겠으나 저같이 변호사 하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변호사 10년 넘게 했지만, 공수처 가서 특수수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해요.
특수수사는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진짜 그들만이 하는 수사 기법이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거악 척결한다는 건 현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거악을 척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수처가 효율적일 거냐에서 전 그렇게 보지 않죠."
-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한동훈은 끝까지 버틸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건 자길 잡기 위해서 권언유착에 대한 공모지 검언유착도 아니고 공모한 적이 없어서 끝까지 싸운다는 입장이고 전 그럴 거라고 보고 같은 법조인으로서 지지하고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임기는 지킨다고 봐야죠. 다만 임기가 내년 7월인데 내년 대선 후보 경선이 7월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정치하고 싶다면 올 연말 즈음 결단하겠죠. 왜냐면 임기 끝나고 어제까지 검찰총장이었는데 오늘부터 대선 후보면 웃기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지금 여권도 그렇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검찰개혁이 중요합니까? 까놓고 검찰 개혁 영향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자님 영향받으세요? 저도 순수하게 변호사만 한다고 하면 영향 안 받아요. 일반적인 변호사들 일반적인 국민들이 특수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든 검찰이 하든 총장 누가하든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하는 무슨 영향 있겠냐고요.
진짜 중요한 건 먹고사는 문제죠. 여당 의원들은 180석 몰아준 국민의 뜻 때문에 검찰개혁 해야 한대요. 근데 180석 몰아준 국민들이 검찰 개혁하라고 몰아준 거라 보세요? 전 결코 아니라는 거죠. 너희 일 잘해서 먹고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추미애 장관, 현 장관인데도 많이 보도되는 이 상황들은 청와대와 여권에 전혀 도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