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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투부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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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여전히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30년만의 주택임대차계약법을 개정하여 주택세입자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했다. 거기에 부동산 세법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3차례 걸친 수도권 주택공급정책까지 그야말로 쏟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보다는 관망 또는 반대 여론이 거세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8월 2주차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39%였고 부정평가의 제1 요인이 부동산 정책이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8월 11~13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대상지역별로 벌집을 건드린 것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용산과 마포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상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마포구청장과 과천시장은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반대의견을 주장하고, 반대 표명을 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한 주민들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4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26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공급은 정부가 갖고 있는 수도권 공공 토지를 탈탈 털어 공급하는 정책이다.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반기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전 정부의 행복주택, 보금자리 주택 사업과 비교하며 로또 주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릴 뿐이다. 주택공급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크다.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건설대상지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잠재울 만큼의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해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주택 수요를 감당하여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그림만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벌어지는 부동산 가격인상은 가수요에 기반을 둔 주택가격 상승이며, 저금리로 인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공급 예정인 공공주택의 수혜계층은 공공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대상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토부는 대상계층의 부담능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결국 주택가격 지불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일 뿐 주택가격이 부담 가능한 가격인지는 살피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2020년 서울 중위아파트 가격은 9억이다. 375만원을 20년을 모아야 가능한 가격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상지 중 신규택지발굴 3만3천호, 정비사업 공공성강화 7만호는 중위아파트 가격을 상회할 것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발표한 지분적립형 또한 주택 가격을 나누어 부담한다는 것일뿐 소득 수준과의 괴리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부동산의 주택가격과 소득의 격차라는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국민의 주거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할 뿐이다. 

지하거주 가구 38만 명, 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를 준비하고 있는가? 지난해 2019년 영화 기생충의 흥행은 지하방을 호명했다. 그 사람에게서는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비하가 폐부를 찔렀다. 환기와 채광이 되지 않아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지하방 거주자들의 현실이 드러났다.

유사시 대피소로 건축된 지하방이 1984년 건축법이 완화되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여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반지하 주거공간 건축이 확산되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하방에는 기초생활수급자 29.4%, 소득하위가구 15.5% 장애인가구 15.5%등 정책배려대상가구가 주로 거주하고 있다.

2020년 국토부의 주거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 우선순위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 복지 실현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정책목표에 데이터만 있고, 현실은 없다. 163만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주거급여, 기금대출을 하겠다는 목표는 2019년 대비 8만9천 가구가 증가했다는 데이터만 있을 뿐 주거급여 대상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지하방 거주자인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는지는 관심사항이 아니다. 8.4대책으로 공급될 26만 가구의 수도권 공급 주택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에 기여하게 되는지는 정책목표가 아니다. 수도권에 마지막 남아 있는 공공택지를 긁어모아 건립하는 주택 공급의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공공주택분양 공급은 실수요자 위주의 주거정책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천정부지로 솟기만 하는 주택가격을 잡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다. 지하방 해소대책은 현재 거주자들의 주거 상향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소중한 토지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정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주택 정책에 빠진 중요한 것은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는 데이터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생활의 실질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 우선이다. 이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지하방의 해소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도 적은 많고 아군은 없는 성공할 수 없는 어려움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