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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료 강화 시작을 가로막는 의사협회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1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난 4‧15총선 당시 창원지역에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의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설립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정부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더니, 급기야 오늘(14일)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 정원확대가 의료인력 과잉을 초래하고 의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과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이 단체행동의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변화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8년 기준 한국의 의사 인력은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며 "정부가 말한 4000명의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그도 그럴 것이 정부안은 무려 10년에 걸친 계획인 데다가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1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며 "급속도로 노령화되는 사회,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더 일찍, 더 많은 의료인력이 확충되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명분 없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창원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 유치전으로 내몰거나, 거대 사학과 재벌에 의대를 주고, 여기에 구색 맞추기로 국립의대를 신설했던 1990년대 말의 작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공공산재병원, 공공 어린이병원, 공공동네 의원 등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14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사진은 진보당 경남도당이 4?15총선 당시 창원지역에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공약으로 내거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진보당 경남도당이 14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사진은 진보당 경남도당이 4?15총선 당시 창원지역에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공약으로 내거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 진보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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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공의료, #진보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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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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