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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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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뿌려놓고 당과 논의하는 형식적인 당·정 협의는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질 얘기까지 나오던 몇 달 전에 이어 또다시 당과 정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소병훈 의원(재선·경기 광주갑)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2년 전과 다르다"고 했다. '이해찬 체제' 민주당의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지난 2년 동안 당과 청와대·정부의 협의과정을 직접 지켜본 결과, 그는 당·청은 갈수록 돈독해지는 데에 반해 당·정은 갈수록 생각이 달라진다고 진단했다. 

"공무원이 100만 명이면 50만 명은 민주당, 50만 명은 통합당과 생각이 같다. 그럼 야당과 생각이 같은 관료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정권이 바뀌길 원할 거다."

소 의원은 "이 (민주당) 정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계보를 잇는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소속 의원답게, 그는 '절박한 이유'로 남북관계를 꼽았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남북관계 복원의 불씨를 지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얘기였다. 

소 의원은 이 일을 도맡겠다며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근 지지율 하락 등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맡은 현재 체제를 유지해 개혁·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독주가 아니라 책임정치를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당직 졸업 기다렸는데... 계속 정권 재창출 생각나더라"

- 민평련 소속이다. 이번 전당대회도 민평련계를 대표해서 나온 셈인가.

"민평련 하는 사람들은 고 김근태 의원을 안 지 40년이다. 학생운동, 재야 때부터 쭉 알던 사람들이 김근태 선배의 생각에 동의해서 쭉 같이 해왔다. 정치적 계파하고는 다르다. 과거에도 대표 선거한다고 몰아서 표 주고 그러진 않았다. 그런데 선배그룹에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 좋겠다'고 계속 저를 설득하더라. 

사실 저는 '졸업' 하길 기다리고 있었다(웃음). 사무부총장 하면서 월수금 아침회의 참석하고, 일정도 많고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계속 '어떻게든 다음 정권 만들기에 몰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지난 2년간 해온 일이 정권 재창출에 필요한 일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더라. 예를 들어 당·정·청 관계는 직접 그 상황을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지금) 당·청 관계는 거의 동지적 관계다. 갈수록 더 돈독해질 거다."

-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분열한 경험 등 때문인가.

"그것도 있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였기 때문이다. 그런 시기에 국회에 들어온 의원들이니 대통령과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다."

- 일부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고, 민주당이 너무 '친문 일색'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한다.

"단순한 친문·비문이 아니다. 이 (민주당) 정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 수십년간 지속된 남북갈등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며 풀리는 모습을 봤는데 정권 바뀌고 6개월 만에 파탄 났다. 이후 9년을 먹통으로 살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뿐 아니라 북미관계도 나아졌다. 이걸 지속하려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 그 제1 조건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다. 그런데 2년 동안 당에서 일해보니까 2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는 걸 느낀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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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르다는 이야기인가. 한 인터뷰에서 "관료들을 설득해 당··청 관계를 조율하겠다"고 말한 것도 2년 전과 지금의 당·정 관계가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인가.

"당·청은 공고해지고, 당·정은 조금씩 반목한다고 할까. 공무원이 100만 명이면 50만 명은 민주당, 50만 명은 통합당과 생각이 같다. 그럼 야당과 생각이 같은 관료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정권이 바뀌길 원할 거다.

저는 2년 전부터 순차적으로 (당·정·청 관계를)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재난지원금(범위 논란)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에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다들 화가 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질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걸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하기도 했지만, 통합당도 함께하자고 하니까 된 거다. 

또 부동산 관련 입법할 때 이해찬 대표가 직접 '싱가폴이 주택 취득세가 12%면 우리는 더 높아야 한다'고도 했더니 정부에서 안 된다더라. '그럼 법을 만들어 와라, 국회에서 고쳐서 하겠다' 했고, 결국 2주택자 취득세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강화했다. 이런 것들을 정부는 전문성을 주장하면서 당에 통보하는 식으로 하려고 한다."

- 노무현 정부 시절엔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포위당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때 하고는 좀 다르다. 지난번 그린벨트 해제 논란 때도, 당에선 그런 얘기를 하지도 못하는데 당·정 회의 때 정부 측에서 그린벨트 (해제) 얘기를 했다더라. 하지만 청와대 실무자는 (대통령은) 전혀 생각도 안 한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그날 뭐라고 할 수 없어서 3일 뒤엔가 '그린벨트 계속 보존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관료들이 청와대 참모들까지 쉽게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더 (오래)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해찬 체제, 당 기반 다졌지만... 너무 갑자기 커졌다"

- 지난 2년의 경험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면, 지난 2년의 '이해찬 체제'로부터 이어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어가야 할 것은 (당의) 기반을 다져왔고, 많이 다진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이) 180석 승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준비한 결과다. 이해찬 대표가 사무총장, 부총장 등 다 임명한 뒤 불러서 얘기한 게 그거였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당을 새롭게 만들자.' 이후 민주당 현대화 특위를 만들어서 당 현대화 작업을 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 정당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온라인 중심) 전당대회가 가능해졌다. 

또 저는 조직 사무부총장으로서 253개 지역구 사무국장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아서 전체 회의하고, 지역을 돌면서 지역위원장 워크숍도 했다. 모두 당의 바닥 다지기였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출직이 60% 넘게 됐다. 이걸 전면에 내세우면 21대 총선은 질 수 없는 선거라고들 했다. 그런데 당이 워낙 덩치가 커지니까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서 문제들이 생겨났다."

- 오늘(12일)도 부산에서 민주당 시의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그 부분은 어떻게든 제도화해서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최고위원 출마로 당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참석한 회의들을 돌아보면 정치학교를 만든다거나 느슨해진 당의 규율을 확실히 만들자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아마 진행 중일 거다.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해찬 체제에서 생긴 '구멍'이라는 의미인가.

"당이 너무 갑자기 커졌다. 각 지역에서 민주당에서만 활동하던 사람들말고도 다른 정당에서 있던 이들도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당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다. 지방선거 끝나고 (내부에서) 그 얘기를 계속했다. 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다."

- 현안 얘기로 넘어가보자. 최근 부동산 관련 발언으로 유명세 아닌 유명세를 얻었다.

"워낙 인지도가 없다보니 그걸로 인지도를...(웃음). 처음 언론에 나온 게 7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그게 7분짜리 발언이다. 처음 시작할 때 투기꾼과 투기꾼 비호세력, 또 투기꾼 비호세력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하는 제3세력, 이렇게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고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표현이 중간에 빠졌다. 그들을 '국민의 집 갖고 싶은 희망을 도둑질한 도둑들'이라고 한 거다."

- 하지만 '왜 전세로 서민들이 고통받아야 하냐'는 발언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나온 발언들을 보면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때 제가 과거에 전세금 구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처럼 은행 대출도 없던 때라 출판사를 하니까 사업자 대출로 받았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또 요즘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일이 부쩍 늘었는데, 세입자한테 그건 전재산이다. 하지만 보증보험 안 든 사람이 태반이고, 보증보험에 들었다면 국가가 보전해주는 등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런 것들을 겹쳐서 얘기했는데... 그러고 (비난) 벼락을 맞았다."
 
연설에 나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소병훈 후보가 25일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제주 대의원대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연설하고 있다.
▲ 연설에 나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소병훈 후보가 7월 25일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제주 대의원대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연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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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현재 민주당 상황이 안 좋다. 총선 대승 반년도 안 됐는데, 50%를 넘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민주당이 생긴 지 65년이다. 그런데 (총선) 3~4개월 후 정당의 본질적인 문제와는 다른 이유로 (당이) 출렁거리고 있다. 제가 합동연설회에서도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말했다. 하루 아침에 왔다갔다하는 당이 아니다. 

또 당을 지지하다 떠난 분들 중에는 '180석 줬는데 180석 몫을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이 180석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맡은 체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이 정착할 때까지. 그렇게 개혁입법, 경제법안,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20대 국회와 다르다. 

최근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당이 출렁거린다고 하는데, 정부가 그동안 20번 넘는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한 번도 입법을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시행까지 했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만들면,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어야 한다. 원 구성 협상 때 (통합당 몫이었던) 국토교통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니었으면 법안 통과 못 시켰다. 그 사람이 휴가 가면 상임위를 열지 못하지 않나."

- 통합당이 '11대 7'안을 받지 않은 건 패착이다?

"큰 패착이다."

- 하지만 거대 여당의 오만·독주 아니냐는 비판도 받지 않나.

"우리는 독주가 아니라 책임정치를 다하겠다는 거다. 그게 국민의 명령이다. 투기꾼도 긴장한다. 그동안 로비를 하든, 언론을 동원하든 해서 정부가 공격하면 슬그머니 꼬리 내렸지만 이제는 법을 만들어버리니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다. 적어도 정책이 법과 어우러져 시행될 때는 몇 달만이라도 보자. 그때 가서 안 되면 조정하고."

"거대 여당의 독주? 우린 책임정치 다하겠다는 것"

- 차기 지도부가 할 일이 많은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당헌당규대로라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공천할 때가 되면, 전 당원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면 된다. 아마 국회에 있거나 중앙당에서 살림한다면 '책임'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개인적으로는 당원이 (후보) 내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다."

- 당이 즉각 대응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때와 달리 고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는 이해찬 대표 사과가 나오기까지 나흘 걸렸다.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케이스가 다 다르다. 안희정 전 지사와 오거돈 전 시장은 바로 (혐의를) 인정해서 바로 당에서 제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문제는) 아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당에서 (먼저) 심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정말 잘못이라고 밝혀졌을 때는 사과할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사과하는 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했고."

- 이런 상황에서 내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한쪽에선 차라리 여성후보를 내자고 한다. 남인순 의원은 신임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전부 여성으로 하자고도 제안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은 대표 고유 권한이라 최고위원도 얘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대표 후보는 얘기할 수 있다. 이번에도 대구 합동연설회 때 당대표 후보(이낙연 의원)가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은 영남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다. 이건 여성·청년 등 분야별로 배려하는 것으로밖에 못한다. 쉽지 않다. 당장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요청한다. 

우리가 여성 공천도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경쟁력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이 문제(여성 안배)는 생각들이 다 달라서 당에서 결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난 선거 때와 또 다르게 진일보하고 있으니 차기 지도부에서 토론하면... 이낙연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그 부분(여성 몫)은 좀 배려할 것 같고, 박주민 의원이 된다면 화끈하게 바꿀 것 같고, 김부겸 의원이 된다면 의견을 다 들어볼 것 같다."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이기도 하다. 기본소득법안도 준비 중인가.

"그럼요.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내려고 했는데, 재원 부분 검토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제출하려고 한다. 법안을 내면 일단 토론이 시작된다. 저는 기본소득 확신범이다. 전국민 고용보험하고는 다르다. 기본소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공동체 구성원 10명 중 1명이 어려움 당하면 나머지가 책임지자, 굶어죽게는 말아야 한다는 거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법안도 좀 더 힘을 받겠죠(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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