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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재난지원금·4차 추경안 논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 고위당정협의회, 재난지원금·4차 추경안 논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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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12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 피해 대책과 관련해 사망 재난지원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결정을 유보했다. "현 상황은 아직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이라며 "추후에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사망·실종자에대한 보호금 등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라며 "피해복구는 단순 원상복구가 아닌 근원적으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으며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라며 "지정 예산 및 예비비 지원, 복구 공사 중 내년 지출 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이해찬 대표가 "추경 편성도 논의하겠다"라며 불을 지폈지만, 4차 추경에 난색을 표한 정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호우 피해 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며 "현재까진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예비비 등을 통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재 3조 원 플러스 알파의 예비비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당에선 이해찬 대표·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총리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지원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라며 "광주·전남·전북·경남 등 추가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시급한 응급 복구 지원에도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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