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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녕 이방면에 있는 합천창녕보 상류 낙동강 제방 붕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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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발생한 경남 창녕 이방면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 붕괴는 '모래제방과 배수시설의 이질성으로 인한 파이핑 현상'과 '4대강사업 보가 홍수위험 가중', '하천시설관리와 물관리의 이원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대한하천학회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둑 붕괴와 관련한 분석 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합천창녕보 상류 좌안 250m 지점에 있는 낙동강 제방 30m가 지난 9일 오전 4시경 붕괴됐다. 이로 인해 이방면 일대 논‧밭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자전거도로가 끊겼다.

제방이 유실되자 대한하천학회 소속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토목공학)와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제방 붕괴 원인에 대해, 대한하천학회와 마창진환경연합은 먼저 "모래제방과 배수시설의 이질성으로 인한 파이핑 현상"을 꼽았다.

이들은 "이번 사고 발생 제방은 모래로 형성되어 있고, 저지대인 제내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배수시설 구조물과 제방의 성토재 모래의 이질성으로 인해 생겨난 파이핑 현상(지반에 파이프 모양 물길이 뚫림)이 제방 붕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했다.

또 "4대강사업으로 생긴 합천창녕보가 홍수 위험을 가중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들은 "이곳 제방은 합천창녕보 직상류 250m 지점으로, 보로 인한 수압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보를 중심으로 한 상‧하류 구간의 수위차가 30cm 정도 발생해 수압 증가하고, 당시 제‧내외지 간의 수위차이가 수압증가로 인한 파이핑 현상을 더 가속시킨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천 시설관리와 물관리의 이원화"도 문제라는 것. 이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의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되어 정부조직법상 수자원공사는 환경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구로 개편되었으나 하천시설관리의 권한은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있어 낙동강의 하천시설관리의 유지관리는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 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하여 하천의 시설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제방 붕괴는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발생한 첫 사례다. 대한하천학회와 마창진환경연합은 이번 사고에 대해 "모래제방에 대한 '침윤선' 분석을 통한 파이핑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추가적인 낙동강 본류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낙동강 본류 제방에 설치된 시설물과 '침윤선'을 고려한 파이핑 현상점검 등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침윤선'은 댐이나 제방 등에 있어서 제체 안에 있는 물이 수위가 높은 쪽에서 제체를 횡단 방향으로 침투하여 반대쪽에 도달하게 될 경우 제체 내에 만들어지는 수면선을 일컫는 말이다.

또 이들은 "이번 기회에 합천창녕보 등 낙동강 8개 보에 대한 보처리방안을 올해 안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 붕괴사고는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을 위한 국책사업이 아님을 방증하는 사례"라며 "따라서 정부는 낙동강과 한강에 대한 보 처리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발표하여야 한다"고 했다.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 대한하천학회와 마창진환경연합은 "국토부에 남아있는 하천시설 관리업무 등 추가적인 물관리 일원화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하천계획과 관리기능은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보를 포함한 보 부근 제방관리는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정부부처 (국토부, 환경부)를 넘나드는 업무조율이 매우 어렵고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국토부의 하천계획을 환경부로 조속히 이관시켜 홍수 등과 같은 재난대응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물관리 일원화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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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일 새벽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의 제방이 붕괴된 가운데, 박창근 가톨릭관동대교수 등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