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에 나서 "오늘 드디어 임대차 3법이 완성된다"라며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다. 진즉 제도화됐어야 하는 법안들이다"라고 포문을 열고 있다.

아래는 김진애 의원의 토론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박병석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드디어 임대차 3법이 완성됩니다. 전·월세계약갱신청구, 전·월세인상상한제에 이어 전·월세신고제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오늘 의결합니다.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입니다. 진즉 제도화되었어야 하는 법안들입니다.

10년 전, 18대 국회부터 발의되었던 임대차 3법이 진즉 통과되었더라면,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속해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하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혁은 사회안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땅에 돈을 박아넣고 '땅 짚고 헤엄치기' 하면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면 열심히 일할 의욕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사라집니다. 국민 분노지수만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깹시다. 부동산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쫓겨날 걱정 없이 전·월세 너무 오르지 않게만 하면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30% 이상이 임차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0%, 수도권에서는 과반에 이르는 분들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힘없는 주거약자분들께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이면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보유율이 10%에 못 이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짓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까지 이르게 해야 합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미래통합당)이 고가 아파트에 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냅시다. 그리고 불로소득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5개 대책이 있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후분양제 빼고는 하나같이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정책들입니다. 초과이익 환수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수요억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전까지는 기름 붓지 마십시오. 누구 좋자고 하는 겁니까? 그런 규제 완화를 통해 어디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에 권합니다. 이번에 시작은 했지만 갈 길이 멉니다. 기획재정부, 정신 차리십시오. 이번에 이만큼 했다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보유세 관련해서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모든 걸 기획재정부에서 들고 있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에 힘을 주게 하십시오.

언론 여러분께도 권합니다.
언론 여러분, 제발 부풀리지 마십시오. 부동산 광고에 흔들리지 말고 광고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클릭 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 허용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제 바른 사이클 선한 사이클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도시가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가 있고 건강한 도시가 될 때까지 힘냅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