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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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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1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재건축 조합이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상한인 500%까지 올려준다. 또 35층으로 묶여있는 서울 주택 층수 제한도 완화해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채납 규모를 증가한 용적률의 50~70%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 중 90% 이상을 환수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활용된다.

3기 신도시 용적률도 10%p 상향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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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 지구의 용적률도 10%포인트 내외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기존 계획 물량보다 2만호 이상 늘린다. 또 서울의료원·용산 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엔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한다. 주택 구입 시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점차 지분을 늘려 최종적으로 100%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경우 투기수요 유입 및 시세 차익 단기 회수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3만3000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호)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서부면허시험장 등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공급 규모를 8000 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이 발표된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공급 목표는 2만 가구 이상이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도 기존 3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공공사업자(LH·SH)만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 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해 2000호를 공급하고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추가 공급 절반 이상은 청년·신혼부부·최초 구입자에게 

홍 부총리는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히 챙길 것"이라며 "이번 공급 대책이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등 수요 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급 대책으로 작동되도록 하여 투기 수요 최소화 및 실수요자 보호를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 확대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 대응팀을 꾸려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매주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수요·공급 대책 이행 상황을 챙기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되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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