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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노조 대장정 닷새째인 3일, 부산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앞에서 원직복직법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노조 대장정 닷새째인 3일, 부산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앞에서 원직복직법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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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노조 대장정 닷새째인 3일 부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원직복직법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노조 대장정 닷새째인 3일 부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원직복직법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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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의 꿈을 안고 함께 버텨오던 136명 중에 6명의 해고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40명은 정년이 지났다."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 등 20명은 지난 7월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원직복직을 외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3일 방문한 부산은 이번 일정에서 두 번째 도시다.

2000년대 초반 공무원노조 결성 과정에서 시작된 해고 사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당시 공무원 노동들은 단결권·단체교섭권 등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정부는 대량 해직으로 맞대응했다. 당시 해고자 중에 136명은 끝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직 관련 법안이 지난 18대와 19대, 20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의 문턱은 높았다. 정치권 상황과 각 당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며 번번이 법안은 폐기됐다.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해직자 6명은 이미 숨졌고, 40여 명은 정년을 넘어서고 있다.

십수 년째 해고 136명... 정치권 결자해지 촉구

'전국대장정' 닷새째인 이날, 부산지역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사 앞을 찾은 해고자들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정치권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공무원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먼저 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라 위원장 등은 "민주당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했으나, 법안 통과 목전마다 야당 핑계를 대며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복직, 사면복권 약속도 언급한 이들은 "집권여당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을 향해선 "과거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라 위원장 등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국정원이 전국공무원노조를 3대 종북 세력으로 몰아 지도부 중징계 등 부당한 압력을 넣은 만행이 밝혀졌다"며 "통합당은 결자해지의 자세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부산 일정에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박중배 부산본부장도 함께했다. 박중배 본부장은 <오마이뉴스>에 "민주당이 야당 핑계를 댔는데, 이제 충분히 통과할 의석을 갖췄다. 올해 내에 원직복직법이 통과돼 꼭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두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장정의 최종 도착지는 청와대 앞이다. 이들은 제주와 부산을 비롯해 울산, 경남, 전남, 대구, 세종 등 전국 곳곳을 돈 뒤에 27일 서울 청와대 앞 간부결의대회를 끝으로 하반기 정기국회 법안 통과 총력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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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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