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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3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귤 양식 폐기물 해양오염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모습이다.
▲ 기자회견 3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귤 양식 폐기물 해양오염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모습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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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굴 양식 폐기물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법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공동대표 문재환), 공익감시전국연대준비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굴 껍데기 친환경 지원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굴 양식업 폐기물인 굴 껍데기와 플라스틱 코팅 사(絲)을 서로 분리해 굴 껍데기만 동해에 버린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플라스틱 코팅 줄까지 함께 청정해역인 동해에 버렸다는 공익성 익명제보가 접수됐다"며 "익명제보에 따르면 올해 해양 투기 물량은 지난해보다 3배로 늘어난 11만여t에 달하며 환경부와 경남도 그리고 통영시와 거제시 등이 이를 친환경처리라고 포장해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굴 껍데기와 거기 부착돼 있는 플라스틱 코팅사(絲) 등 굴 양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 줄을 모두 제거한 것처럼 공문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모두 조작했다"며 "실제로는 굴 껍데기 안에 있는 굴을 까내고 버려진 굴 껍데기와 함께 그 껍데기에 부착된 플라스틱 코팅 줄을 통째로 청정해역인 깨끗한 동해에 투척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사업이라고 포장해 중앙정부 20%, 광역 20%, 기초 40% 등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물량을 동해에 투척하기 위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며 "플라스틱 코팅 줄 제거 과정(공정)에 할당된 금액으로는 분리하는 시늉만 가능할 뿐 완전한 분리 제거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실제로는 불법해양투기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향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현장과 유리된 탁상행정으로 불법 해양투기 의혹과 우려 등이 높은 사업을 친환경 처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며 "검찰과 감사원 등은 환경부에 대한 수사와 감사 등을 통해 지난해에 국가지원으로 완료된 사업이 불법 해양투기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이런 의혹과 우려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해 처리과정 및 해양투기 과정을 공동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불법해양투기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종 승인기구인 환경부까지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굴 껍데기를 해양에 배출할 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생분해가 되는 신소재로 대체'하는 산업 육성 지원 ▲쌓여가는 굴 껍데기를 재활용해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 재정비(굴 껍데기의 수집·저장·재활용 등 친환경기술공모·개발하고, 제철소·발전소 등 관련 업체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플라스틱 코팅사 분리제거 처리 가능업체들을 찾아 설비를 확장하고, 제철소와 발전소 등과 협력해 굴 폐각 자원화 산업 적극 육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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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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