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시작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관련사진보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에서 정례 회의를 열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분쟁 해결 절차의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 대해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해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상호 대화로 해결하자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WTO 제소 절차도 중단했으나, 일본 측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회의에서 패널 설치를 반대했으나, 두 번째 회의에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 설치가 확정됐다.
  
일본 "만반의 준비 되어 있다"지만... 일 언론 "글쎄"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성명을 내고 "한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수출규제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의 수출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WTO 규정은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은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수출 허가를 내고 있어 한국 정부도 한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말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패널에서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라면서도 "WHO 분쟁 해결 절차보다는 양국 간의 대화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NHK는 "WTO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상소위원 부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서 대립이 장기화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WTO 내부에서는 안보에 따른 수출규제를 인정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불필요한 수출규제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며 일본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것을 놓고 "한국이 WTO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패널 설치로 인해 한일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라고 전했다.

가와세 쓰요시 일본 조치대 국제경제법 교수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방"이라며 "패널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어떤 판단을 받을지 예측하지 어렵다"라고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