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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이 28일?오후 1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남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이 28일?오후 1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남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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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김진규 남구청장이 만기출소해 지난 27일 업무에 복귀했다(관련기사 : '만기 출소'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출근 "구정 챙길 것").

이에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이 28일 "김 구청장은 '무죄 추정 원칙' 운운하며 자신의 복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권리만 중요하고, 구청장 범법으로 피폐화하는 남구 주민의 삶은 중요하지 않느냐"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28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구청장이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남구 행정은 또다시 혼돈과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 5개 구군(기초지자체) 중 가장 큰 기초지자체인 울산 남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구청장과 구의원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구청장은 지난 10개월간 복역하면서 자리를 비웠고, 구의회는 의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다투면서 아직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 울산시당 "구청장 복귀로 남구 행정 또다시 혼돈 속으로... 사퇴해야" 

통합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에서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중 전국 최초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하는 구청장 후보가 김진규 구청장이었다. 당선 뒤 드러난 까도까도 끝없는 비리들로 인해 결국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변호사 출신이란 전공을 살려 직을 유지하고자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 갖은 방법으로 재판기간을 연장시킨 바 있다"라면서 "남구민들은 정말 부끄럽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관련법을 잘 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주민들은 이 판결문을 듣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진규씨는 어제 남구청에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는데, 이를 지켜보는 울산시민과 남구민 심정은 정말 참담할 따름"이라면서 "선거기간 허위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돈을 줬다가 1심과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무자격 범법자에게 남구 행정과 살림을 맡겨서는 결단코 안 된다"면서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오는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향해 "후보자로 나선 분들 모두가 '개혁, 혁신하겠다', '울산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한다"면서 "그 개혁과 혁신의 진정성은 지금 벌어지는 남구청장 사건의 수습일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지난 27일 업무에 복귀하며 기자들에게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울 때 주민 옆에 있어 주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재판과 출근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형사 피고인은 형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지 유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그:#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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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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