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기획 중인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적정 임대료 책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신규아파트 공급시 가장 좋은 위치(역세권)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한 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30년 이상 임대를 보증한다는 의미이지 30년 후 분양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분양하지 않으며 당연히 임대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공사가 기획 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으로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중위소득 20%를 임대료로 받는다고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며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의 이날 적정 임대료에 대한 발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장기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로또 임대로 쏠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날인 25일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기본주택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야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성립할 수 있다"며 "이런 고민에서 GH는 임대료 상한을 가구별 중위소득의 20%(RIR 20%)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1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이르면 3기 새도시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하남 교산지구, 안산 장상, 과천, 용인 플랫폼시티 등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