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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미니신도시급인 8천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미니신도시급인 8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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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청약제는 지난 2009년 보금자리 주택 분양 당시 처음 실시됐지만 사전청약자 중 상당수가 입주를 포기해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사전 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하는 제도다. 청약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내 집 마련 수요를 잡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확대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기도 하다.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자 60%가 입주 포기

사실 정부가 제시한 3만호는 가능한 공급 물량을 총동원한 규모로 보인다. 신도시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관계자는 "사전청약으로 넣을 수 있는 물량을 다 따져 봐도 현재는 3만호가 최대치"라고 말했다.

사전청약제도는 지난 2009년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때 처음 실시된 제도다. 늘어나는 주택 구입 수요를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했지만, 막상 사전 예약자 중 상당수가 입주를 포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009~2010년 보금자리 사전 예약을 신청한 사람은 1만3398명이었다. 당시 보금자리 주택은 총 37개 블록,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5512명에 불과했다. 전체 사전예약신청 인원 가운데 41%만 실제 입주를 했던 것.

택지 보상 등의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아 본청약이 3년 이상 지연되면서 상당수 사람들이 청약을 포기한 탓이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 신규 개발이 전면 중단되고, 기존 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해지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원인이었다. 실제로 사전 청약 후 본청약까지 대기기간이 7~8년인 단지도 있었다.

결국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 뒤 사전청약제도는 잠정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을 하면서 다시 부활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어쨌든 사전 청약을 한 뒤 본청약까지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게 된다"며 "사전청약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많은 변수들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처럼 계약 포기자들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내집마련 수요를 잡겠다고 한다면 사전청약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전청약 물량을 3만호로 늘려 실시한다고 해도 (수요에 비해) 물량이 많지 않아 당장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 나선 국토부 "대기 기간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 때와 달리 사전청약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 당시엔 토지보상 등이 지연되면서 본청약이 늦어졌다면, 앞으로는 토지보상을 마친 지역에서만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보금자리 주택 때는 본청약까지 대기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다"며 "이번에는 토지 보상을 마친 지구에 대해서만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 청약에서 본청약까지 대기하는 기간은 1~2년 정도로 잡고 있다"며 "내년 초 공급지역과 분양가격 등 사전 청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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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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