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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기획조사 확대 대상된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 정비창 정비 사업과 강남 잠실 MICE 개발 사업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거래 66건을 추출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
▲ 실거래 기획조사 확대 대상된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 정비창 정비 사업과 강남 잠실 MICE 개발 사업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거래 66건을 추출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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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주요 아파트 34개 단지 가격이 4억5000만원 상승해, 역대 정부 중 최고 상승액을 기록했다. 역대 정부별 아파트 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94%, 김대중 정부 73%, 문재인 정부 53% 등의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값 4억5000만원 상승, 역대 정부 중 최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93년부터 28년간 강남4구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총 8만여세대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가격 조사는 부동산뱅크와 국민은행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정권별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상승률이 94%로 제일 높았다. 이어 김대중 정부 73%, 문재인 정부 53%, 박근혜 정부 27%, 김영삼 정부 26% 등의 순이었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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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액을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사 대상 아파트(25평 기준) 가격은 4억5000만원 올라, 역대 정부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아파트 평균 가격은 8억4000만원이었지만, 3년 만에 12억9000만원으로 급등했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강남북의 격차도 벌어졌다. 93년 김영삼 정부 정권초 강남 아파트값은 1억8500만원,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7600만원으로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에 불과했다.

강남과 강북, 아파트 가격 격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의 100배

하지만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김대중 정부 정권말 강남북 격차는 2억3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말에는 5억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년 만에 강남북 격차가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김영삼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강남북 격차는 100배나 커진 셈이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벌어졌다. 지난 28년간 아파트값은 강남권 기준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15억4000만원 증가했다.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앉아서 15억4000만원을 번 것이다.

반면 28년간 무주택자들의 경우, 전세 세입자는 3억2000만원, 월세 세입자는 4억5000만원의 주거비를 지출해야 했다.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전세는 18억6000만원 월세의 경우 20억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분석에 이어 서울 아파트의 28년간 시세조사 결과에서도 문재인정부에서의 아파트값이 3년 만에 50% 이상(25평 기준 4.5억) 상승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3년 상승률 14.2%와는 크게 차이날 뿐 아니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통계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근거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며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시행 △아파트 분양원가의 상세한 공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시가격 정상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철회 △임대사업자 특혜 등을 추진한 관료 문책 등을 촉구했다.

태그:#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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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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