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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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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검토해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20일 낮에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끝에 최근 거센 논란이 일었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당·정·청간 엇박자를 보인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실장의 드라이브에 정세균 총리 등이 제동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KBS 라디오프로그램인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것(그린벨트 해제문제)은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지난 19일 KBS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며 "아직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게다가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에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까지 가세하면서 청와대의 그린벨트 해제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같은 날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라며 "그 조치가 갖는 효과나 여러 가지 비용 측면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동안 검토해왔던 대안 외에 주택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당정은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 태릉선수촌까지 합쳐 250만 ㎡(약 76만 평)의 규모의 부지를 개발해 2만 채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년 전에도 이러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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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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