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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부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출을 보도하는 <월스트리트저널> 갈무리.
 미국 국방부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출을 보도하는 <월스트리트저널> 갈무리.
ⓒ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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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전 세계 미군 배치 및 축소 방안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했으며,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 구조를 다시 검토해 작년 12월 백악관에 제출했다.

WSJ은 "미국 국방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견해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저울질하고 있다(weighs troop cut in South Korea)"라고 전했다.

다만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주한미군 병력 변경에 관련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라며 "검토 결과를 떠나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병력 검토를 한국 측에 알렸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약속한 만큼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화했다. 독일을 떠나는 미군은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거나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독일에 있는 미군을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그리넬 전 대사는 "미국은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데 약간 지쳐있는 상태"라며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다만 미국 상·하원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여 명 이하로 감축하려면 반드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국방수권법(NDAA)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5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하는 수정안도 제출됐다.

민주당 일레인 로리아 하원의원과 공화당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에는 "미국의 군사 관계 강화와 동맹국, 파트너들과의 강력한 방위 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한국과 일본에 미군 주둔 유지 공약을 거듭 확인한다"라고 적었다.

WSJ은 "한국과 미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방위비 분담에 줄곧 합의해왔다"라며 "그러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국 방위 지원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많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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