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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3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대표가 공개한 대북전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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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대북 정보 유입을 인권 문제와 연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다만 대북 전단 살포가 대북정보 유입 확대 방안에 속하는지, 또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놓고 벌어진 한국 정부와 탈북민단체의 갈등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미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만 강조한 것이다.

통일부 "등록법인 단체들 사무검사 시행 예정"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이달 말부터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상황을 감안해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요소가 현저히 증가했다"며 "이와 관련해 관련 단체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최근 전단살포 문제가 등록단체 법인들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지 대북 전단 살포 문제만을 가지고 검사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총 95개 비영리법인 중 법인 운영 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보고 내용을 볼 때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5개 법인을 1차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탈북민이 대표를 맡은 법인은 13개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