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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7월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7월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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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정 2년, 경남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여성단체들이 김경수 경남지사 2년의 '성평등 정책 이행 평가'를 하며 이같이 물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이 1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경옥 창원여성살림공동체 대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는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해 성평등이 오히려 역행했다"며 "김경수 지사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도정 목표로 내걸었다. 그런데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여성만 빼고 남성만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성 단체들은 김경수 지사가 취임 후 세웠던 '도정 4개년 계획'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발표했던 전력과 과제를 거론했다.

당시 경남도는 △양성평등위원회 기능과 역할 재조정,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과 이행관리, △여성정책연구개발 기능 강화, △여성특보 신설, △양성평등교육 강화, △성평등과 성인지력 향상교육 실시,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40% 달성, △5급 이상 여성공무원 20% 달성, △여성폭력사이버 상담창구 운영,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률 적용 등을 제시했다.

2020년 5월 말에 경남도정을 평가한 여성단체들은 "위원회 여서참여율은 37%로 목표치에 근접하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올해 목표 19.2%로 계획대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장애인 피해자 지원 확대, 긴급피난처 기능 확대, 사이버 상감창구 기능 강화, 여성복지 시설 처우개선 등 젠더폭력 방지 기반구축 과제는 대체로 잘 시행되고 있음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여성정책은 경제에 밀리고 청년문제에 밀리고 여전히 뒷전으로 밀렸다"면서 "경남도가 기구개편을 통해 여성가족종책관실이 여성가족청년국으로 격상했다고 하나, 청년정책의 대응 전략으로 여성과 청년을 한데 묶어 국으로 만든 것 뿐"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도지사 직속 개방직 여성특보 설치, 경남여성정책연기관으로서 경남여성가족재단 출범 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과로 볼 수 있겠으나 내용적으로는 경남도가 사회변화에 맞춘 성평등 정책 의제 설계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한 예로 여성정책과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담당하던 개방직 6급을 임기 2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7급을 공채하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고용 등과 관련해, 이들은 "성평등 정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담론 개발도 부족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생산도 부진하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여성의 삶을 옥죄는 여성고용, 노동, 일자리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분석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성폭력 대책과 관련해, 이들은 "사회를 경악케 한 N번방 사건, 여성혐오 살인사건, 공무원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이 우리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함에도 젠더 폭력 양상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경남도는 오는 9월 여성가족재단을 출범시킨다. 이와 관련해 여성들은 "2018년 선거 때 김경수 지사는 여성단체연합과 협약식에서 체결한 경남여성재단 명칭도 특정 집단의 반발로 경남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되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경남능력개발센터의 기능개편은 하지 않고 재단이 더부살이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며 "항상 여성의 의제는 나중이고 부차적인 의제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김경수 도정 비전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다. 완전히 새롭다는 것은 말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존 남성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복시키고 전환시키는 관점이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성 평등한 도정이 되려면 남성들만의 관점과 경험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관점과 경험도 반영되어야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도정의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성인지적(성평등) 관점'을 가져야 된다. '성 인지적 관점'은 남성 중심사회의 견고한 '남성연대 카르텔'을 깨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이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고 변화의 요청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 디딤,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단체들이 참여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7월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7월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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