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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0월 16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기획조정특보로 임명장을 받은 최외출 영남대 교수(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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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그림자 실세'로 불리던 최외출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가 대표로 있는 글로벌새마을포럼(아래 새마을포럼)이 지난 2015년 3억5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정산자료를 경북도에 허위로 올린 사실이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새마을포럼과 영남대는 같은 사업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각각 보조금을 신청한 후 하나의 영수증으로 두 개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정산했으며, 2013년과 2014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타냈다. 이에 허위 영수증을 제출받고도 계속 보조금을 지급한 경북도에 대해서는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새마을포럼, 경북도에 허위 영수증 정산 '확인' 

당시 새마을포럼은 '2015 글로벌새마을포럼' 사업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각각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후 경상북도에 보조금 1억5천만원(자부담 2억5천만원)을 교부받았지만 대구시는 새마을포럼이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보고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러자 최외출 대표가 교수로 있는 영남대가 1억5천만원 자부담 조건을 달고 다시 대구시에 신청해 보조금 2억원을 받았다.

행사가 끝난 후 새마을포럼은 자부담 내역을 뺀 정산보고서를 경상북도에 냈다. 이에 경상북도가 다시 자료를 요구하자 그제서야 새마을포럼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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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외출 영남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글로벌새마을포럼이 지난 2015년 경주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하면서 자부담으로 지출했다며 경북도에 제출한 여권케이스 구입 지출결의서 사본. 하지만 이 사본은 영남대가 대구시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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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외출 영남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글로벌새마을포럼이 지난 2015년 경주에서 글로벌포럼을 개최하면서 자부담으로 지출했다며 경북도에 제출한 기념타올 구매지출결의서 사본. 하지만 이 사본은 영남대가 대구시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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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뒤늦게 제출된 관련 서류에는 새마을포럼이 아닌 영남대의 자부담 내역들로 채워졌다. 실제로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은 모두 영남대 명의였으며 서류 상단에는 영남대 인장까지 찍혀있었다.

자부담 내역 29개 항목과 금액도 영남대가 앞서 대구시에 제출한 자부담 내역과 정확히 일치했다. 세부 항목에서도 ▲기념품 여권케이스 구매지출결의서(735만 원) 사본 ▲행사기념품 제작(타올) 구매지출결의서(600만 원)를 덧붙였는데 영남대의 대구시 정산 내역과 동일했다.

새마을포럼의 허위 정산보고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앞선 2013년과 2014년에도 경북도로부터 각각 보조금 1억원을 받아 같은 행사를 치렀으며, 마찬가지로 영남대 명의의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으로 정산했다.

이후에도 경북도는 2016년에도 1억5천만원을 새마을포럼에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경북도가 4년간 새마을포럼에 내려보낸 보조금은 총 5억원에 달한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부터 박정희리더십연구원 초대 원장을 맡았으며 2010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영남대학교 대외부총장을 역임했다.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영남대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초대 원장을 지냈다.

허위 영수증 받은 경북도, 이후에도 보조금 지급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하고 구체적인 교부 원칙은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도지사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됐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특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보조금을 교부했을 경우에는 회수해야 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영남대 교수회는 지난해 8월 최외출 교수와 글로벌새마을포럼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영남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글로벌새마을포럼 행사 등과 관련한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경북도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야기하겠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