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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한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대희	관련사진보기

       
시민단체가 정부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지금과 같이 감염병에 취약한 보건의료와 돌봄 체계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한다면, 취약계층의 감염병 노출 위험이 커져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악화한다는 것이다. 이날 단체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도 정부에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장에서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면 쉬라는 방역당국의 지침이 말로만 끝나선 안 된다"며 '정부가 긴급하게 도입해야 할 26가지 제도'를 발표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아프면 쉬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 생계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7일의 단기 유급병가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재원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게 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산재보험 기금에서 재원을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급하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진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비한 제도개선을 소홀히 한 채 시민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에 있어 그동안 한국이 나름 성과를 이뤘지만,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운이 따라 낭패를 안 본 것"이라며 "언제까지 '운칠기삼'에 기대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없다. 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시민단체가 요구한 26가지 제도 개선과 도입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가 정부에 요구한 26가지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계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게 ▲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 ▲ 긴급 재난실업수당 지급 ▲ 휴업수당 지급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사회적 돌봄 체제 정비 사항으로는 ▲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유급화 ▲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공공 요양 및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 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 대상자 수 축소 ▲ 안전한 긴급 대면 돌봄 시스템 확보 등이다.

공공의료 체제 확대를 위해서는 ▲ 중환자실 및 전체병상 대비 20%까지 공공병상 확충 ▲ 중환자실 간호인력 훈련 및 병상당 간호인력 기준 확립 ▲ 필수 의료장비 국산화 및 고도화, 비축, 조달 계획 수립 ▲ 지역공공 의료장학생 선발과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도 제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 감염성 질환 사업주 예방지침 법제화 ▲ 예방보호 대책에 대한 원청 책임 제도화 ▲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확대 및 체계구축 법제화 ▲ 폭염 등 계절적 요임과 감염병 관련 보도대책 법제화 ▲ 감염성 질환 산재보상 기준 재정 등을 통해 감염병에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도 대책위는 ▲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침살병 최소공간 확대 ▲ 장애인 집단 수용시설 및 폐쇄형 거주 시설 거주인원 최소화 ▲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 마련 ▲ 노숙인 공공장소 강제퇴거 금지 및 위생시설 제공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 개발로 인한 강제퇴거와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등 전면 금지 ▲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입자 지원 ▲ 안전하지 않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응급 주거지 제공 ▲ 노인과 어린이 폭염주거 대책 등의 주거권 관련 제도개선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한편 대책위는 앞으로도 고용과 경제, 생계 위기에 필요한 긴급대책과 제도개선 요구를 연속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