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를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투기투자용 주택소유 제한 외에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주택소유 없이도 편하게 싸게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취득·보유·양도세 중과해 불로소득 제로화해야"
이재명 지사는 이어 "분양가와 시세 간 높은 차액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분양가에 육박하여 재정부담도 크지 않다"며 "LH나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대하여 자산(임대주택)이 있는 임대보증금채무는 채무비율에서 빼주고, 공사채 발행제한을 완화해주면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하여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이는 신도시 수십 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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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단기간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5일 오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202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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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면서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청"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일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 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 못 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또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문제 해결과 관련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 집값 안정책 제2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기·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생필품 아닌 사치품이나 투자자산에 대한 중과세는 모두가 수용합니다.
시장경제에서 집값도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해 불로소득(즉 지대)이 발생합니다.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 역할입니다. 집값과 수요공급 조정수단은 금융, 조세, 소유와 사용 제한 제도 등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엄청난 연구로 만들어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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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요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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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정책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시켜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 만발로 주택 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하여,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입니다. 주택보급률 100% 시대의 주된 공급확대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 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하여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입니다. 이는 신도시 수십 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감면과 매입자금 대출지원은 주택 매점매석을 도와 집값 폭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 등록된 임대소득자 보유 주택만도 157만 채에 이르며, 미등록 다주택을 합하면 수백만 채일 것입니다.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깁니다.
이제 매점매석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 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중과세와 대출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두어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보유·양도 시의 세금감면과 대출 특혜가 커 현재 팔아도 큰 이익이고 이후에는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투기투자용 주택소유 제한 외에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주택소유 없이도 편하게 싸게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상한제 분양가와 시세 간 엄청난 차익 때문에 로또가 되어버린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도 편히 살 수 있는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분양가와 시세 간 높은 차액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분양가에 육박하여 재정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LH나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대하여 자산(임대주택)이 있는 임대보증금채무는 채무비율에서 빼주고, 공사채 발행제한을 완화해주면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얼마든지 공급 가능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 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