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020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한부모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2020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한부모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평등사회 나아가자"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에 발맞춰 시민단체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에 들어간다고 선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단체들은 길게는 13년 전인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가 2007년 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개신교 세력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연거푸 좌초되어 왔다. 심지어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몽 활동가는 "2013년에는 당시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낸 차별금지법 발의가 보수 기독교 세력에 굴복해 사상 초유로 철회된적도 있었다"며 "인권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유예되거나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제정되지 않는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모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의 역사는 30년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안 주는 게 '차별' 아니냐. 이런 차별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큰사진보기
▲  "2020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한부모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현장에서 장애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만으로는 다양한 차별에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장애 가진 사람은 여성이고 이주민이고 아동이고 노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장애인으로서의 차별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복합적인 차별을 받는 저로서는 이러한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견고한 차별에 대응하지 않는 사회에 돌을 던지고 그 벽을 부수하는 투쟁을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290명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의사제단 신부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세력과 극우 유튜버들을 비판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린다. 겁먹지 마십쇼, 당신들 지역구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화하고 꾸짖어도 쫄지 마십시오. 그 목사들이 교회 신자들의 모두의 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그건 그 교회에 소속된 이들을 '좀비 신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설문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듯, 침묵하는 다수의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나 교계 지도자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 자캐오 신부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는 요한일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 취급 받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새 안전망을 마련해달라, 사랑의 연대를 보여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단체들은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31일을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회의원들이 합류할 마지막 기한으로 선포하고, 60일 동안 21대 국회 전원의 발의 동참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다. 지난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7%가 '성별·장애·인종·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항목에 찬성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셈이다.
 

큰사진보기
▲  "2020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한부모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