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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실천 촉구 시국회의’.
 6월 30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실천 촉구 시국회의’.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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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실천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이룩하자."

경남지역 인사 100여명이 30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모여 '남북공동선언 실천 촉구 시국회의'를 가지며 이같이 다짐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를 평화 분위기로 돌리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으기 위해 나선 것이다.

황철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정세가 만만하지 않다. 지난 20여년간 각종 선언들이 있었지만, 실천이 되어야 민족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현재 정부가 그것을 적극 풀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미국의 압력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 힘으로 극복해야 전쟁 분위기를 평화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며 "지금 한 두 주 정도는 잠잠하다. 잠시 잠잠하더라도 현재 정세는 녹록치 않다. 전쟁 분위기로 계속 가속화 되는 현실이다"고 했다.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가 본격화 되고, 남측의 안이한 대응으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다"고 했다.

성 정책위원장은 "삐라 살포가 명백한 판문점선언 위반이다. 북측에서 볼 때 남측 정부가 판문점선언을 제대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행동 보류 결정으로 파국은 모면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며 "군사행동의 폐기가 아닌 보류하는 점과 남측의 태도에 따라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위기가 해결되고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고 했다.

현 위기에 대해 성 정책위원장은 "지난 20년간의 남북합의와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 날 수 있는 비상시국이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심각한 위기이며, 위기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라고 했다.

현재 '남북합의 파탄'위기의 원인에 대해 그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방치와 안일한 대응", "문재인정부의 남북합의 불이행과 대북 적대 정책 동참 지속",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내정간섭"을 들었다.

성 정책위원장은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며 "그것은 '대북전단 살포 엄단'과 '한미워킹그룹 해체', '외교안보책임자 교체', '자주적 입장에서 남북합의 이행의지 천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설마 했는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토론이 이어졌다. 박광수 통일촌 대표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고 폭파를 할 때 놀랐다. 설마 생각했는데 말이다"며 "우리 정부가 남북합의를 위반했기에 북측에서 한 방 먹인 것이다. 지난 20년간 모든 남북합의서가 휴지조작이 되어 가고 있다. 국회에서 비준을 못하는 것도 더 큰 문제다"고 했다.

신석규 경남겨레하나 상임대표는 "한미간에 굴종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는 '소파' 때문이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는 어떤 것도 운신할 수 없다. 그래서 소파 파기 운동을 해야 한다. 국민적 운동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순일 열린사회희망연대 공동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인상문제가 심각하다. 인상 저지 운동을 해야 한다"며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업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영만 6.15경남본부 고문은 "비상시국이다. 북쪽에서는 군사행동을 공언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보류 시켜 놓았다. 해동으로 옮기게 되면 비상시국이다. 북쪽이 행동으로 간다면 6.25 이전 상황으로 갈 것 같다"고 했다.

김 고문은 "그렇다면 남쪽에서 무엇을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될 것인가. 대북전단 살포는 늦기는 했지만 막고 있는 것 같고, 외교안보책임자 교체도 아닐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하고 미루어 놓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금 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북쪽은 보류해 놓았던 군사행동을 할 것이라 본다"며 "그래서 우리는 총력을 모아 한미군사훈련을 저지시켜야 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한미군사훈련이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하면 북이 바로 공언한 대로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며 "군사 재배치와 훈련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한사코 막아야 될 것은 한미군사훈련이다"고 덧붙였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시국회의니까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 여성의당, 진보당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을 이끌어 냈던 민주당도 함께 해야 한다. 통일운동은 대중운동이다. 6.15본부의 폭을 넓혀내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재명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경남연합 대표는 "현재 이 위기는 비켜갈 수 없는 모든 국민들의 문제다"며 "시국회의가 좀 더 넓혀지고 낮아져야 한다. 수위를 낮추어 많은 국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국회의는 7월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남북공동선언 실천 촉구 경남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앞으로 시군별로 시국선언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또 이들은 7월 25일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내걸고 미대사관과 청와대 앞에서 인간 띠 잇기를 열 계획이다.

유경종 6.15경남본부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시국회의에는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김유철 전추교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 김정광 경남겨레하나 공동대표,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 민주노총 경남본부 류조환 본부장과 허연도‧손석형‧김천욱 지도위원, 김성만 전농 부경연맹 의장,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6.15진주시민운동본부 하해룡 고문과 정종근 공동대표 등 인사들이 참석했다.
 
 6월 30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실천 촉구 시국회의’.
 6월 30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실천 촉구 시국회의’.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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