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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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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은 미래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세계의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샤를 미셸(Charles Michel, 46)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30일 오후 4시(한국시각)부터 1시간여 동안 화상 정상회담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한 EU 지도부와 처음으로 진행하는 정상회담이다.

한-EU 정상, WHO 지지 재확인... 디지털경제 고위급 대화 출범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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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정상들은 이날 화상 정상회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했고, 특히 EU는 한국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응 역량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한-EU 양측은 보건당국과 질병관리본부 간 협력을 포함해 관련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EU 정상들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물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지원의 필요성,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하면서 특히 미래의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조율해온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이날 한-EU 정상회담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이후 3대 핵심협정(한-EU 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협정)을 모두 발표시킨 첫 국가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농산품의 상호 시장접근성 개선을 포함해 비관제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까까운 시일 안에 디지털경제와 관련한 고위급 대화도 출범하기로 했다.

특히 EU 정상들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포함해 노동분야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EU FTA에 명기된 한국의 ILO 기본협약 비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요청이다.

문 대통령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우리에게 깊은 공감 주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과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이 예정된 30일 청와대에 회담장이 마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이 예정된 30일 청와대에 회담장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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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EU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다. '

앞서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의 위협'에 '석탄철강공동체'라는 창의적 노력으로 극복한 유럽의 용기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다"라며 "'슈망선언 70주년'을 맞은 해에 한-EU 정상회담을 갖게 돼 더욱 뜻깊다"라고 말했다.

제1, 2차 세계대전의 주원인이었던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적대 요인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로베르트 슈망(Robert Shuman) 프랑스 외무장관은 지난 1950년 5월 9일 장 모네(Jean Monnet) 프랑스 경제계획청장의 구상을 빌어 석탄과 철강산업을 초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공동관리하자고 선언했다. 이것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OATOM) 출범의 배경이 된 '슈망 선언'이다.
 
한-EU 화상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20년 6월 30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 양측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인해 인류가 고통 받을 뿐 아니라 보건 및 복지 체계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는 한편,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일자리를 위험에 빠트리는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및 국제연합(UN)을 포함하여, 국제사회 동반자들과 연대하여 이러한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민주주의, 인권, 기본적인 자유, 법치, 비차별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효과적인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측 정상들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하고,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틀 내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였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까운 미래에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를 기대하였다.

4. 양측 정상들은 서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다. EU는 한국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대응 역량 및 정보 공유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EU 양측은 보건 당국 및 질병관리본부 간 협력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상들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의약품청 간 코로나19 관련 협력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물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상호 지원 필요성 및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미래의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정상들은 5월 4일 출범하여 98억 유로 이상을 모금한 성공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글로벌 대응"모금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EU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으며, EU 정상들은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였다.

5. 양측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 온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WHO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WHO가 코로나19 국제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재검토하기 위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포괄적인 절차를 최대한 적절하고 빠른 시기에 단계적으로 개시하도록 한 최근 제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였다.

6. 양측 정상들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대응을 지원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EU가 회원국들과 함께 360억 유로 이상의 지원을 약속한 것과, 한국이 동반자 국가들의 보건 시스템 강화 및 경제 사회적 여파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및 여타 국제기구 차원의 재정 지원 및 G20 및 파리클럽에서 합의된 최빈 개도국의 채무 상환 한시적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환영하였다.

7. 양측 정상들은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 및 더욱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녹색 전환과 디지털 변환을 경제회복 전략에 포함시켜 나갈 것이다. 정상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 및 그 이후 세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들이 채택한 G20 행동계획을 환영하고,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 정상들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3가지 목표, 즉 시장과 무역 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세계 공급망에 대한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G20 통상장관들이 승인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세계 무역‧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G20 행동계획"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피하기 위해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긴급 조치들이 목표 중심적이며, 비례적이고, 투명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9. 양측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철저한 개혁을 통해 WTO의 적실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전세계의 보건 긴급사태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해 WTO 회원국들 간 의료물품 교역 촉진을 위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한-EU FTA 이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농산품의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을 포함하여 비관세 무역 장벽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다. EU 정상들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포함하여 노동 분야와 관련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10. 양측 정상들은 파리협약의 완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코로나19 재건 조치들이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시급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2021년 개최 예정인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성공적 정상회의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EU 정상들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녹색경제로의 에너지 전환 관련 한-EU 간 협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혁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1. 양측 정상들은 인간 중심 디지털화를 증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행을 장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연구 및 혁신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가까운 시일 내 디지털 경제 관련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보장되는 데이터 보호 규범의 강력한 통합을 통해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관련 한-EU 간 협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12. 양측 정상들은 지속가능성, 개방성, 포용성 및 투명성 원칙에 근거하고,'공정한 경쟁의 장'을 존중하면서, 연계성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서명을 환영하고, 교통 분야 협의체를 출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3. 양측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지정학적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상들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사이버 안보나 가짜뉴스 대응, 하이브리드 위협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하였다. 정상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부 지역의 분쟁이 심화되고, 무력 분쟁 속에서 민간인,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보호가 어렵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UN 사무총장의 즉각적인 전 지구적 정전 요구를 지지하였으며, 인도주의적 원칙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14. 양측 정상들은 국제법 하 기존의 국제 의무 및 공약에 기반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협의하고 공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였다. EU는 한반도의 평화 및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켜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이란 핵합의(JCPOA)와 동부 우크라이나 분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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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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