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경기 성남시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제안자와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결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로 인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공에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방치됐던 토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아 부지 개발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사전협상제도 적용대상은 ▲면적 5000㎡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는 땅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 협상 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협상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한 협상안은 성남시 관계자, 민간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의 협상 과정을 거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이끌어내고, 지역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10만인 클럽으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