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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0일 오후 5시 58분]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검장 이성윤)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전날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했지만,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은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맞받아쳤다. 

29일 밤부터 30일까지... 점점 파국 양상
 
검찰청사 건물 사이 서초경찰서 왼쪽부터 대검찰청,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건물.
▲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채널A 이아무개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선 수사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왼쪽이 대검찰청, 오른쪽이 서울중앙지검 건물.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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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A 이아무개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충돌을 빚고 있다. 특히 전문수사자문단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졌다.

지난 14일 채널A 이아무개 기자 쪽이 수사팀을 못 믿겠다면서 대검찰청에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대검찰청은 19일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구하기 위해 무리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9일 늦은 밤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전문수사자문단 논의 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위원 추천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불응하였고, 대검은 부부장 검사 이상 간부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또한 "검찰총장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건이 진행,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30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받아쳤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과 수사지휘부가 이성윤 지검장의 승인을 받아 대검에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취재진에게 아래와 같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림.
 
서울중앙지검은 또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면서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림.
  
대검찰청 "범죄 성부 설득 못하는 상황...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 맹비난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 2시간여 만에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오후 5시 50분께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 의견에 손을 들기도 했다"면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는 "범죄 성부에 대하여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대검 입장 전문이다.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였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임

채널에이 사건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추어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지휘 협의체에서도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하였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었음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하였으면서 이제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단계는 어느 시점보다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일 뿐 아니라 인권 수사 원칙에 비추어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

범죄 성부에 대하여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임

그간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였음, 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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