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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판사와 검사, 장·차관과 장군 등 이른바 사회적으로 성공한 '특권층'만으로 채워진 웰빙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YTN 기자 출신으로 경기 포천·가평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던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하며 자신이 속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향해 한 쓴소리였다.

김 전 의원의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참패를 면하지 못했고, 5월 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고 김 전 의원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역 근처 한 커피숍에서 김영우 전 의원을 만났다. 최근 근황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통합당은 왜 개혁이 안 되죠? 김영우의 답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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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3선을 하셨잖아요, 12년 만에 민간인(?)으로 돌아오셨어요. 한 달이 돼 가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느덧 정말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자전거도 타고 기타도 치고 또 독서도 많이 합니다. 또 여태까지 내가 신세 진 분들, 친구들, 이런 분들 만나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 12년의 의정활동 스스로 평가한다면?
"후회되는 점도 많아요. 뭐냐 하면 나도 솔직히 계보정치나 계파정치에 휩쓸렸었고 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 됐었다는 거죠. 내 생각을 더 확실하게 더 많이 제대로 알렸어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든 우리 당 출신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죠. 왜냐면 저도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이름 팔아서 정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4선 출마하는 게 조금 쪽팔렸어요. 죄송하고요."

- 현역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1대 국회도 개원한 지 한 달이 돼 가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관적입니다. 아시겠지만 20대 국회도 굉장히 절망적이었잖아요. 그런데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심각해요. 더 양극단의 정치 하게 될 거 같아요. 민주당은 여당이잖아요. 여당은 대통령도 지켜야 되고 정권도 지켜야 하니 계속 강경한 강경 드라이브로 갈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거기에 밀려가지고 위축되고 대여 강경 투쟁하며 민심에만 호소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 강경 투쟁하면서 민심에 호소하는 모습 보일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미안한 얘기지만 미래통합당이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국민은 공감 안 한다는 거죠. 민주당이 100석도 못 넘은 시절 있었죠. 근데 그때 국민이 민주당 주장에 공감 안 하는 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 같거든요. 일부는 민주당 주장에 공감하니 한나라당이 막 밀고 못 나갔죠. 그러나 지금 미래통합당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미래통합당이 국민들로부터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보수당도 불과 4년 전에 법치를 훼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우리는 반성도 못 했고 개혁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심판할 자격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그럼 왜 개혁이 안 된다고 보세요?
"저는 우리가 아직도 '여당 같은 야당'이라고 생각해요. 정권을 빼앗겼지만, 아직도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 같아요. 진보 진영은 배고팠던 기간이 길었고 그쪽은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기득권 웰빙 정당이라는 그런 (정체성)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우리 자신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절박함이 아직 부족해요."

"윤석열 끌어내리려는 민주당, 분명 잘못된 것"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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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을 보는 여야 시각차가 있죠. 미래통합당은 여권이 검찰개혁하려는 게 아니라 검찰 장악하려는 거라 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증거 조작했던 건 사실 아닌가요. 단적인 예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받았어요. 근데 기소한 검사들 하나도 처벌 안 받았어요. 검찰은 아무 문제 없나요?
"저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요. 왜냐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도 검찰이 별로 책임을 지는 거 같지 않았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왜냐면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호해줘야 하는 게 맞고요. 윤 총장이 돈을 먹거나 부패되거나,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 윤 총장 장모나 배우자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혹만 가지고 현직 검찰총장을 흔드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게 있으면 누군가 기소해서 수사하든가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윤 총장에게 사퇴 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죠."

-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공수처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있지만, 검찰개혁을 위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저는 사실은 지금의 공수처라면 위험하다는 생각이에요."

- 검찰개혁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김영우 전 의원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 방안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검찰이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검찰총장 임기는 절대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차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검찰 내부의 인사권을 청와대가 좌지우지하는 한 검찰개혁은 쉽지 않을 거예요."

- 여당의 문제제기는 '검찰이 어디에도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니 그걸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견제를 받아야 하지만 정치권으로부터 국정감사 등 합법적인 견제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있겠죠. 검찰이 기소를 마음대로 하고 기소대상이 무죄를 받아도 책임을 안 지는 건, 법을 잘 만들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사고과 등을 통해 검찰이 기소를 신중하게 하는 방법 같은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수사 사건을 이첩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대남 군사행동 보류한 김정은, 속뜻은" 
 
 북한은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고 8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손가락을 꼽아가며 발언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고 8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손가락을 꼽아가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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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셨잖아요. 지금의 남북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사실상 됐다'는 데 있어요. 제가 국방위원장 하면서 많은 보고도 받아보고, 외국인들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까... 우리가 남북 대화 교류를 하고 싶어도 북한 의도대로 많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폐쇄성으로, 즉 문을 걸어잠그고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순 없거든요. 독재성과 폐쇄성이 있는 한 북한은 정상국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은 9년 동안 강대강으로만 나가고 핵은 못 막았잖아요.
"대화로만 풀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과거 김대중 정권도 햇볕정책을 열심히 했지만 그때 1999년·2002년에 연평해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남북관계나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야지, 말로는 평화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령관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들 하나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군이 안보를 확실하게 해야 외교관들이 외교를 할 때 평화회담을 잘할 수 있다'였어요. 그 점은 원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정부가 미국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말도 많은데.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나라가 6.25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나라와 맺은 유일한 동맹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의 틀이 아니었으면 경제발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동맹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안보를 해야죠."

- 지난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선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북한이 저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요.
"글쎄요. 제가 볼 때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난'이에요. 개성공단이 있으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조금 숨통이 트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여러 면에서 너무 어려워요.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 기대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엄청난 짜증과 불만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바로 어제(24일)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군사위원회 예비회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시켰습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도 남북군사합의나 판문점선언이 파기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손해거든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는 원칙을 지켜야 해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 대북전단 문제가 논란입니다. 보수 측에서는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해요. 표현의 자유 중요하죠. 그런데 표현의 자유가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박상학씨처럼 언제 대북전단 뿌리겠다고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뿌리는 건 완전히 반대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자체를 막는 것은 반대합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는데 생명도 중요하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북한입니다. 또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북한이란 말이죠. 이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북한의 위협,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북전단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 탈북민들 말을 들어보면, 아예 (북한) 민간인은 보지 못하고, (전단 등은) 거의 북한으로 날아가지 않는대요.
"지금 북한에 얼마만큼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확인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북한주민들이 바깥세상의 소식을 아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깥세상으로부터 차단돼 있고 고립돼 있는 국가에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도 대북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남·북한이 자유롭게 TV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 북한 방송 보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국가보안법은 바꿀 수 있어요. 남북이 합의만 하면 방송 관련 해서는 보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현재 북한의 여러 자료에 대해 (대중들이)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찬양·동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건데요."

"김종인, 스스로 '살아 있는 대권카드' 생각할지 몰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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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보죠. 김종인 비대위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기대하는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슈를 선점하는 능력입니다.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건 김종인 위원장 메시지는 조금 개혁적인 메시지일 수 있지만, 메신저로서의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개혁적이지 않죠. 저는 (김 위원장을) '선거기술자'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개혁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당의 운영 체제에서 아무리 비대위 체제지만 1인이 너무 '원맨쇼' 하거나 당의 운영에 있어서 너무 배타적이면 다른 대권주자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놀이터에서 놀아야죠. 전 그렇게 되면 유능한 대선주자가 나오기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 김종인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에 대선후보가 안 보이니 백종원씨 같은 대중친화적인 사람을 영입해야 한다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백종원씨 같은 사람처럼 국민들과 소통도 잘하고, 또 지역이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대중친화적인 사람이 후보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요한 건 국정운영자는 경제·외교·국방·문화예술 이런 모든 전문가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죠. 꼭 경제전문가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봅니다."

-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주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다고 봐요. 2017년에도 대선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비대위원장은 유능한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하고, 총선 때 탈당한 사람들 빨리 입당시켜서 모든 사람이 함께 토론하고 경쟁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고 본인이 본인만의 놀이터를 만들어선 안 되죠. 지금 여의도 정치판이 잘못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난 12년을 돌이켜 보니 반성할 일도 많고 한데, 어쨌거나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위기이고, 외교·안보 차원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화학과 통합의 정치가 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임기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합의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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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너뷰'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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