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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등 9개 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송현동부지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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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4600억 정도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리한 금액입니다. 4600억도 시민 재산이에요. 역사적 가치가 있으면 공공기관이 우선 매입해야죠"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강당, 문화연대와 솔방울커먼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이 자리에서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는 재벌 불로소득 수단이 아닌 시민 공유지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서울시는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기로 결정하고, 46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액도 책정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토지 매각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내면서, 토지 가격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이 땅을 2900억원에 사들였다. 만약 보상액 기준으로 토지를 매각할 경우 대한항공은 1600억~17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게 되지만, 이마저도 적다는 게 대한항공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 보상금만으로도 대한항공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가 송현동땅을 공원으로 지정하면, 토지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책정된 보상금액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재벌들에게는 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해, 토지 과세 특혜를 주다가, 재벌이 매각하려고 하면 감정 평가를 해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게 해준다"며 "서울시가 송현동을 공원화하는 한, 땅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 낮아질 텐데, 보상금액을 높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개발 안될 거 알면서 산 대한항공, 왜 공공이 차액 메워주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프랑스나 영국은 송현동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면 공공기관 매입 우선권이 있다"며 "대한항공도 애초에 이 땅이 개발 안된다는 걸 알면서 샀는데, 그런 대기업의 재산권을 왜 보호해줘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4600억 정도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리한 금액"이라며, 서울시가 우선매입권을 갖고, 더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혜 솔방울커먼즈 활동가도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 용도변경을 적극 지지한다"며 "대기업 부동산투기 실첵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정부 방침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로 사들여 시민자산화하고 재벌의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은 송현동부지 매각을 통한 무리한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사회의 공공적, 공유적 가치를 확대하는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