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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5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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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민들은 새로운 국회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해법과 민생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 바람과는 달리 개원한 지 2주가 되도록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 중이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보이콧을 선언하고 20대 국회 때 보였던 '발목잡기 국회'의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국민들은 새로운 국회를 기대했지만, 국회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177석을 확보한 힘을 바탕으로 총18개 위원회(예결위 포함) 중 여당이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당은 '일방적 독재다,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이 해야 한다'며 줄다리기를 하다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지난 15일 민주당이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하고 사찰로 잠적하는 등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여파 때문인지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연기됐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만큼 다수 상임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 통합당은 더는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며 발목 잡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현재 야당몫으로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을 즉시 수용하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남북관계 위기 등 현실은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한가로이 사찰에 잠적할 상황이 아니다.

21대 국회는 발목 잡기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게 아니라 지난시기 발목잡기 국회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국회 모습은 아무 쟁점(이견)이 없었던 타 위원회 통과 법안들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법사위에 묵혀두기 일쑤였다. 이런 행패에 동원된 것이 바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이었다. 21대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시키고 발목 잡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꿔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국회'는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하는 국회여야 한다. 얼마 전 KBS <시사직격>은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금융권을 감독해야 할 국회 정무위 위원들이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됐다는 보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차원 진상조사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영등포갑) 등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만큼, 21대 국회는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강력한 채용청탁방지법 제정 등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 21대 국회는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지속·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생위기는 커지고 있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남북관계가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예산안 처리, 남북관계 대책 마련 등 그 어느 때보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할 중요한 순간이다. 이제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