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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9호선 2, 3단계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서울시에 반대해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
 6월 3일,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9호선 2, 3단계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서울시에 반대해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
ⓒ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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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사람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이다. 일자리를 잃고 급여가 줄고, 살아내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감염 위험에도 일선의 공공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고는 대단하다. 그런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서울시 정례회의가 시작됐다. 그 앞에서 9호선 2, 3단계 구간 노동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9호선 '지옥철' 문제를 이젠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절박함을 말하고 있다. 서울시가 9호선 2, 3단계 구간 운영과 관련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이 상정된 동의안을 '동의'해주면, 올해 8월 31일자로 9호선 2, 3단계 구간의 운영자가 또 바뀐다.  

신논현역부터 보훈병원까지 다니는 9호선 2, 3단계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2014년 8월 개통 준비를 위해 서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부터 3년마다 계약갱신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운영(주)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한 3년 운영했고, 그 다음 3년은 '9호선 운영 부문'이라는 임시 기구로 또 한 3년 운영했다. 

이번에는 다른 운영사로 바뀔지도 모르겠다. 대구도시철도나 부산교통공사가 올지, 아니면 캐나다나 미국, 또는 일본의 운영사가 '검은 머리 외국인'을 앞세워 올지 모르는 일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다시 3년을 더 할지도 모른다. 
 
9호선 공영화하라! 9호선 2, 3단계 구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서울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9호선 공영화하라! 9호선 2, 3단계 구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서울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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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타고 다니는 9호선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우리가 '지옥철'이라며, 그렇게 바꿔 달라고 애원했는데 서울시 공무원과 시장은 똑같은 지옥철 3년을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다. 숨도 못 쉴 지경인 그 9호선을 3년 더 타고 다니라고 말이다. 

서울시는 이미  9호선 2, 3단계 구간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합의하고 직접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 '9호선 운영부문'이라 칭해진 CIC(company in company)구조를 해소하는 공동의 노력도 명시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 합의를 이행할 시간이 되자 서울시는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민간위탁으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9호선을 믿고 타도 될까?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도 피할 수 없이 일터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9호선과 함께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지하철 안에서 거리두기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발디딜 틈 없고 마스크를 쓰는 게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런 시민들을 위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을 내놓는다. 9호선 노동자들. 정말 이들은 헌신적이다. 우리가 9호선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동안 아무 일 없기를 희망해야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마지막 끈이기 때문이지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처지의 그 9호선 노동자들의 헌신을 믿고 그들의 헌신이 보상 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미 수 년째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지하철은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하지만 지금의 민간위탁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중적인 관리체계, 업무를 조각조각 쪼개 맺은 용역계약 등.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예산을 빼가고 지옥철을 구조화한 결과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모두가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절감한다.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9호선은 이명박 전 시장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그게 고스란히 시민과 노동자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후임 시장이 이를 보고만 있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서민들의 발'이라는 지하철을 공공이 책임지는 행정을 제대로 펼친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서울시의원으로서, 민주당이 대부분인 서울시의회에게 바란다. 9호선 2, 3단계 민간위탁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일하는 노동자도 모두가 환영하지 않는 동의안이다. 박원순 시장의 동의안 제출은 잘못된 선택이다. 의원들이 같은 당이라고 거수기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에게 따끔하게 소리를 해야 할 때다. 이 동의안을 의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공공 지하철을 시민의 품에 되돌려주는 일이며 잘못 꿴 단추를 바로 잡는 일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권수정씨는 서울시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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