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통 정책은 단순하게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비전입니다."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의 말이다. 화성시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상교통 지원과 관련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소득재분배,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효과로 지속가능도시로 발돋움"
화성시는 아동·청소년과 노년층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한다. 가족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소득재분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는 우선 올해 24억 원을 투입해 11월부터 12월까지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까지 약 25만 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구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관내에서 이동하는 구간이며,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해 매월 사용한 교통비를 정산 후 현금 지급할 방침이다.
서철모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에는 의식주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면, 이제는 이와 더불어 정보권과 이동권을 시민의 기본권리로써 보장해야 한다"며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정보 습득이 용이해진 상황이지만 이동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이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서 시장은 이어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단순히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재이자 필수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도로와 주차장 등과 결부되는 공유재이며, 복지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서철모 시장은 무상교통 정책 추진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서 시장은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이동권이 보장되고, 생활공간이 확대되어 시민의 생활권과 자유권이 확대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기가 넘치고 지역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또 "경제적으로 가계비 부담이 감소하여 분배정의가 실현되고 가처분소득이 증대할 것"이라며 "도로 확충과 유지보수비, 주차장 등 SOC 비용 절감,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유경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상교통 정책은 기존에 건설된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비, 주차장 확충 및 운영 비용, 교통 혼잡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지역 간 상권교류가 용이해지면서 연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철모 시장은 이어 "환경적으로 차량 운행 축소와 대기오염물질 감소, SOC 기반조성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감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용이해진다"며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연재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한 사람당 대중교통 이용률을 주 1회 늘리는 것만으로도 어린 소나무 159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동일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심각한 공기 오염과 기후위기를 벗어나는 특효약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