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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9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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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평등문제를 언급하며 다시 한번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제6차 비상경제회의)에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격차가 벌어져선 안된다"라며 '탄탄한 고용안전망'을 강조한 데 이어 9일에는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라고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를 약속했다.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다"라며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라며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나가겠다"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해 포용국가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라며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다짐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문 대통령은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라며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5월 10일)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지원, 복지전달체계 점검을 통한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보험 적용 확대 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다'라며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강도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길..."

특히 문 대통령은 "상생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라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원해 상생협력의 문화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라며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의 힘이 되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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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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