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편하고 튼튼한 '한복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의 적극 행정에 따른 것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26개 기관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모은 통합 창구가 공개된 뒤 문화예술기관별 유튜브 구독자 수가 최대 657% 증가했다.
문체부는 올해 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한복교복 보급' 사업을 포함해 '자유계약 예술인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입소 절차 간소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생활환경 마련' 등 3건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문체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사례 43건 중에 내부 1차 평가와 외부 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매분기마다 행정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첫 번째 사례는 '한복교복'의 재탄생이다.
문체부는 "전국 300여 개 학교 학생들은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 등으로 업체들이 교복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복교복 보급'은 많은 학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한복교복이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전과 관계자 품평회 등을 통해 '편한 교복', '튼튼한 교복'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한복교복'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중·고등학교 20개교를 공모중이다.
두 번째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자유계약 예술인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입소 절차 간소화'이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보건복지부 보육 관련 지침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자유계약 예술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웠다.
문체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예술인활동증명확인서' 하나만으로 대폭 간소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20~40대 예술인(5만 9천 명 추정)의 자녀들이 간소화된 절차로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예술인 복지 향상 정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 생활환경 마련'이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도록 26개 기관의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창구(문화포털(www.culture.go.kr) 등)를 마련했다"며 "예술의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12개 기관은 수준 높은 무관객 공연 작품 25개를 영상으로 만들어 온라인 통합 창구를 통해 중계했다"고 전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통합 창구가 공개된 이후 문화예술기관별 유튜브 구독자 수는 최대 657% 증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일수록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