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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3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3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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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낮 12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연구원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하지만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치될 국립보건연구원을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겨 "질병관리본부의 손발이 잘렸다" "질병관리본부를 위하는 척하면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실익을 챙겼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게 되면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의 규모는 현재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 원에서 6689억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질병관리청이 중앙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시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태그:#문재인,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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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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