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기본소득에는 진보적 버전 말고도 보수적 버전이 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기본소득제 검토' 선언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기본소득제의 보수적 변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제 논의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현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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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천명했다. 환영한다"며 "총선 패배 후에도 부정선거를 운운하며 반성 없이 국민에 대한 원망으로 일관하던 통합당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소득에는 진보적 버전 말고도 보수적 버전이 있다. 기존의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이라며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온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보수적 개념으로 논의를 잘못 끌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이란 개념을 토대로 실현됐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예로 들면서 '선(先) 전국민 고용보험제-후(後) 기본소득 논의'를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는 기존의 복지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며 "단적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청년실업자들은 국가의 복지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았고, 일일이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후속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여러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복지예산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1인당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면서 "요컨대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통합당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실업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기본소득 논의는 그 진전을 보아가며 뒤따르는 게 맞다"라며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예의주시해야 할,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