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불확실성에 두려움이 생긴다. 두렵다. 저도 두렵다. 여러분도 두렵고, 기업하는 사람도 두렵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두렵다"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외교질서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면서 영화 <명량>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대사도 인용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이라는 대사다. 원래 대사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백 배, 천 배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판 뉴딜은 바로 그러한 필요성에서 나온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해야 두려움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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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나누는 금융위원장과 경제수석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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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은 "어떻게 두렵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미래로 가볼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이 나왔다"라며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과거의 제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라며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감을 갖고 좀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야 하는데 그 방향을 고민한 끝에 한국판 뉴딜 개념이 나왔다"라고 한국판 뉴딜 구상의 배경을 거듭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은 "상대적 우위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세계가 모두 40~50km(속도)로 달리다가 주요국이 20km로 낮췄는데 우리만 60km로 달리는 건 비현실적이다, 주요국이 20km로 가면 우리는 30km로 가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발 앞서서 이 터널을 빨리 빠져 나와서 남들보다 한 발짝 빨리 달릴 수 있게 하면 된다"라며 "그것이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 그런 배경 하에서 한국판 뉴딜 그림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을 공식화한 한국판 뉴딜은 크게 13조 4천억 원의 '디지털 뉴딜'과 12조 9천억 원의 '그린 뉴딜'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5조 원의 '고용안전망 강화'가 두 개의 축(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뒷받침한다.
오는 2022년까지 3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5조 1천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특히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하고 확대해 오는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과 SOC 디지털화, 그린 뉴딜에는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과 3대 신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등이 주요한 과제로 설정돼 있다.
"기업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 만들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워"
특히 이 수석은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그는 "위기는 대부분 사회혼란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어디가 가장 약한 고리인지, 가장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취약요인을 스스로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결국 혁신적 포용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즉) 한편으로는 혁신을 강화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론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포용국가로의 지향점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수석은 "상위그룹(기업)에 있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누구도 (경제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며 "순위가 안 바뀌고 계속 가는 건 정의롭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그런 점에서 (지금은) 위기를 잘 관리하면 정의를 높일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라며 씨젠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어기업들의 성장을 예로 들었다.
이 수석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씨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IT 기반 기업이나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체도 마찬가지다"라며 "진입도 있고 퇴출도 있도록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게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