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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8일 오후 6시 17분]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면 사업주가 물어야 하는 벌금 고작 450만 원... 인명사고가 나도 450만 원만 물면 되는데, 어느 회사가 큰 돈 들여 안전시설에 투자를 할까요?"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경제규모 11위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2400여 명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재사망 포함, 반복적인 '시민참사'에 대한 처벌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인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님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려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논의를 바탕으로 노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하셨지만,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5~26일 양일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들이다. 이들은 제각기 "나 OOO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에 동의하고 적극 나서겠습니다"라고 적힌, 손글씨 피켓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썼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가능할까. 오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한 논의가 활발한 상태다. 사진은 이 법 우선입법에 찬성한 당선자들의 인증샷 모음.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가능할까. 오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한 논의가 활발한 상태다. 사진은 이 법 우선입법에 찬성한 당선자들의 인증샷 모음.
ⓒ 당선인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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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가능할까. 오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한 논의가 활발한 상태다. 논의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건 정의당이다. 

정의당 당선인 6명은 26일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오는 차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5대 우선법안 중 하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꼽았다. "이 법은 한국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가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난 2017년 4월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법안명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직접보기)은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해외의 '기업살인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총 11명(노회찬·박주민·정동영·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김종훈·윤종오·김종민) 의원이 당시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법 제안 이유는 이렇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해도 안전관리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기업 측의 조직적·제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것. 즉 경영자에게 산업재해 등 각종 재해를 방지할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게 법의 골자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간 논쟁 탓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우선 입법" 요구 거세... 릴레이 인증샷·서명운동 전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 우선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 우선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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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 처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촉구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통해 "한 해 2400명,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데도 20대 국회는 이 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자동 폐기했다,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참사를 방치하고 있다"라며 "이 법을 우선 입법하라"라고 촉구했다.

해당 단체의 공식 발족일은 27일 오후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입법 추진하겠다는 당선인들의 릴레이 소셜미디어 서명·인증샷 동참도 받고 있는 상태다. 

이탄희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만났다"라며 "재해에 책임이 있는 업주에 대한 처벌기준은 지금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라고 썼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 또한 인증샷과 함께 "이 법 제정은 노동자의 안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저 용혜인은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써서 올렸다. 

국회 밖 요구는 높다. 참여연대 또한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산재로 2020명이 사망했다"라며 해당 법안을 우선 입법과제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아예 기자회견 뒤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조합원들이 매일 번갈아가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에게 입법 발의자로 참여해달라는 온라인 서명전(링크)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운동본부는 민주당뿐 아니라 미래통합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모든 정당에 입법촉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둔 상태다. 민주노총 정재현 노동안전보건부장은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는 한편, "올 한해만도 벌써 300명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이는 코로나19 사망자 269명(26일 기준)보다 많은 수치"라며 차기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고용노동부 잠정집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산재 사망자는 315명이다(추정치, 분기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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