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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26일 오후 회의실에서 "전태일 50주기 기념"으로 "전태일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이 '전태일법' 제정을 위해 나섰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제11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하자는 것이다.

전태일 열사는 1970년 분신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근로기준법(근기법) 제11조를 '전태일법'이라 부르며 개정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법(2조)을 개정해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간주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에 포함시켜 노동3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간접고용을 통한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근기법(11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을 개정해 4인 미만 사업장도 근기법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오후 3층 회의실에서 "전태일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성희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간주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에 포함시켜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을 개정해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간접고용을 통한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무처장은 "현행 노조법은 약 25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 약 200만명의 간접고용노동자, 200만명의 교사와 공무원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2000만 노동자의 32.5%, 3명 중 1명이 노조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는 종종 충돌이 일어난다. 사실 그것이 상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양상"이라며 "그런데 한국사회는 이를 비용의 문제로 환산한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생겨서 갈등을 일으키고, 파업이 벌어져서 사회적 손해를 야기하며, 파업으로 인산 손실비용을 계산하고, 심각한 경우 손해배상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넘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비용으로만 치부한다"며 "노동기본권, 노동조건의 개선이 비용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의미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률 노무사(동화노무법인)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중 4명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5.6%인 358만 7000여명에 이른다"며 "노동과 노동자는 존재하나 법률적 보호가 제한된 사각지대가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김 노무사는 "노동법 탄생 배경을 보아도 5인 이상 노동자와 동일하게 확대 적용되어야 하고, 근기법 입법과 개정 과정을 보아도 이제는 확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4인 이하 미적용은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한 비판의 논거를 보아도 확대 적용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노무사는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독일과 프랑스가 종사자수에 따라 해고 규정을 완화하지만 이는 고용 부담을 덜어주어 고용을 촉진시키려는 취지"라며 "우리나라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드물다"고 했다.

김상률 노무사는 "더 이상 입법자도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이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가 근기법 전면 적용 배제의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자가 단지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기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조속히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태형 변호사와 김영미 화섬식품노조 조직국장, 성상영 서비스연맹 부경본부 조직국장,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부장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