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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자리에 앉아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자리에 앉아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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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 "특별히 이번에 압승을 한 민주당에서 야당 때 입장을 고려하시면..."
김태년 : "더 나아가 국회가 일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다. 두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만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첫 협상부터 상대를 향해 '양보'를 우회적으로 주문한 셈이다.

원구성 협상의 막이 오른 지금, 쟁점은 분명하다. 총선 성적만 보자면, 177석의 민주당은 총 18개 상임위 중 11~12개, 103석의 통합당(미래한국당)은 총 18개 상임위 중 6~7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앞세우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물론, 17대 국회 이후 제1야당 몫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도 여당 몫으로 확보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통합당은 '감시와 견제'를 앞세우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개원 법정시한인 내달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도 '승자의 아량'을 주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이니 국회를 조속히 구성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도 안심하시고 저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실 것"이라며 "법정기한을 준수해서 개원하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은 상대가 있으니 역지사지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압승을 한 민주당에서 야당일 때의 입장 고려하시면 저희(통합당) 입장을 아실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 중 '법정시한 내 개원'에만 화답했다. 그는 "방금 주 원내대표가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국회법에 정해진 제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 전 분야의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데 우리 국회도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 더 나아가 일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행정부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가 너무 일 치중하다가..."

즉, 민주당이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을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올린 셈이다. 이는 매월 국회 회기 자동 시작,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시스템을 통해 그간 각종 정치 현안 탓에 빚어졌던 국회의 공전과 파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여당의 셈법이 담겨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25일) 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 때 "저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주 원내대표의 답변은 '우려'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 발언 직후 "조금만 보태겠다.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니깐 인해전술로 저희를 압박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국회는 기본적으로 3권분립에 따라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인데 너무 일에만 치중하다 제대로 된 일(감시와 견제)을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첫 협상은 1시간 만에 끝났다. 법정시한 내 21대 국회 개원에 대한 두 원내대표의 공감대 형성 정도가 성과였다. 주된 쟁점인 일하는 국회법이나 법사위·예결위 문제 등도 논의됐으나 양당의 입장을 교환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명시된 개원날짜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분이 처음 만난 자리였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진지하게 대화했다"면서 "오는 5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예정돼 있어서 그때도 개원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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