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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가 26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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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익산- 부여를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피해 주민들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총사업비가 증액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는 26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BC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5개 건설사는 지난 3월 금육감독원 전자 고시시스템에 공사 도급액을 고시했다.

문제는 각 건설사들이 제출한 도급액이 실제 지분율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있다는 것이 대책위 주장의 핵심이다. 또,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BC(비용편익) 산출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BC는 '1'을 기준으로 1.0이하일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경우 사업계획 당시 BC가 1.18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환경 영향평가 등으로 인한 민원 비용이 증가하면서 BC가 1.0이하로 떨어져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주민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지분이 4.9%에 불과한 L건설은 지분률의 두 배(10%)에 해당하는 기본 도급액 2028억 원을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했다"며 "지분율 4.9%의 L건설사가 지분율 보다 두 배나 많은 2028억원을 공시한 것이다. 이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총사업비도 그만큼 증가한 것을 의미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5개 건설사들이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늘어난 공시금액 총액은 5498억원으로 총 사업비 2조1628억원의 25.4%에 이른다"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할 경우 BC는 재산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도로 교통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경우 실제 교통량보다 2배 정도 과다 예측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과다 측정된 교통량을 포함시켜 BC를 재산출할 경우, BC 0.27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증액된 공사비는 결국 국가 보조금과 톨게이트 비용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기획재정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의 BC를 하루 빨리 재산출해 소중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오경 서부내륙고속도로 사무국장은 "공시된 5개 건설사들의 사업비 5498억원을 BC에 대입해도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 BC는 0.9대로 떨어진다"며 "예산군 대흥면 터널 구간의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에 따른 건설비가 추가될 경우 BC는 이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민 민원' 답변을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는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기관(KDI)이 한 것으로 BC 조작 및 허위가 있을 수 없다. (서부내륙고속도로) BC가 1.18로 산출되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