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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면 지난해 금융사고 피해액은 3108억 원으로 전년보다 140%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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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억 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전년보다 6배 증가하고, 피해금액도 140%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면, 피해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고는 2018년 1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피해금액도 3108억 원으로 전년(1296억 원) 대비 139.8%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141건의 금융사고 가운데 금액 기준 81.9%(2545억 원)가 100억 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였다. 건수 기준으로는 4.3%(6건)에 불과했지만 금액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이 대형 사고였다는 얘기다. 

모뉴엘 대출사기(2015년 3162억 원, 2016년 3070억 원), 육류담보 대출사기(2016년 3907억 원) 등과 같은 1000억 원 이상 금융사고도 지난 2016년 이후 다시 발생했다. 한 자산운용사가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서류를 위조한 사기 사건이었다. 피해금액은 1232억 원이다. 

이밖에 신탁회사 직원이 법인인감을 도용해 허위로 자금관리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자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508억 원), 은행이 여신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 대출을 실행한 배임 사건(300억 원)도 있었다. 


대출서류 위조하고, 인감 도용해 허위서류 작성도

또 보험회사가 채권보전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당 대출을 실행해 252억 원의 피해를 낸 사건, 신탁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허위대출(153억 원)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더불어 자산운용회사가 부실채권 발행사에 대출 알선을 한 사기 사건(100억 원)도 있었다. 

다만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건수는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46건에서 2019년 141건으로 5건(3.4%) 감소한 것이다. 

전체 금융사고 유형 가운데 피해금액 기준으로 보면 사기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한 사고는 46건으로 전년(43건)보다 3건 증가했지만, 피해금액은 2207억 원으로 1년 만에 1508억 원이나 늘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6건) 중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이었다. 

금융권역별 사고건수는 농협과 같은 중소서민업권이 63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금액 기준으로는 금융투자업권이 2027억원(65.2%)으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해 검사중점사항 및 내부감사협의제 점검주제 등으로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 확대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