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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3일 오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KT대전인재개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졸속 추진하는 공론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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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3일 오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오리엔테이션인 열리는 KT대전인재개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졸속 추진하는 공론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오리엔테이션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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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공론화위원회' 오리엔테이션이 전국 각지에서 시작된 가운데, 탈핵단체들이 이번 공론화를 '밀실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 뜻을 모아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론화'를 국민들에게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강행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오후 KT대전인재개발원을 비롯해 전국 14개 시·도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 오리엔테이션(화상회의 방식)을 진행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지난 2019년 5월 구성된 재검토위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서 549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 이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숙의 조사과정과 내용,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시민참여단'은 무작위 유·무선 전화조사를 통해 총 2만여 명으로부터 의견수렴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이후 성·연령·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러한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이후 약 4주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 과정을 거치고, 2주 동안 2회의 종합토론회에 참여한다. 모든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인원이 모이지 않고, 분임(10명 내외)별로 회의장에 입장,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탈핵단체들은 '사용후핵연료', 즉 '핵연료봉을 비롯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고작 2회의 종합토론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코 '공론화'가 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전국 공론화의 시작인 23일 오리엔테이션 계획도 참여자의 '제보'로 알게 됐고, 하루 전인 22일까지도 공개하지 않아 산업자원부 출입기자들조차도 모르다가, 언론사의 문의가 이어지자 22일 오후에서야 뒤늦게 재검토위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했다면서 '밀실 사기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밀실·졸속 추진하는 공론화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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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3일 오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KT대전인재개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졸속 추진하는 공론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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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북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아래 30km연대)'는 23일 오후 KT대전인재개발원 앞에서 피켓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두서없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재검토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경자 30km연대 집행위원장은 "후손 만대에 엄청난 재앙이 될 핵 발전,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는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쇼이고, 토건자본 및 핵마피아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도 "공론화는 결정이 어려운 문제를 국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는 절차다. 그런데 그러한 공론화를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관련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 온 단체들에게 비밀로 하고, 심지어 핵폐기물 저장소를 안고 살고 있는 당사자인 지역주민들도 모르게 추진하는 것은 절대로 '공론화'가 될 수 없다"며 "졸속 속임수에 불과한 '재검토위 공론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핵폐기물은 1만 년이 넘어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치명적인 방사능을 뿜는다. 이런 핵폐기물을 생산해 내는 핵발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특히, 더 이상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30km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핵과 고준위핵폐기물은 인간의 통제와 관리 밖의 영역이다. 어설픈 기술 개발과 연구 따위로 어찌 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며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100만년 고준위핵폐기물을 어찌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자본의 탐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간 핵발전을 해 온 수많은 나라의 결론을 왜 보고도 모른 체 하는가, 설령 다른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한들 100만년 고준위핵폐기물을 누가, 어디에,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장담할 수 있단 말이냐"면서 "문재인 정부는 퍼포먼스를 그만 두고, 현재 상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진지하고 치열한 공론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난안전본부의 경험을 십분 활용해서 실시간 브리핑과 설명, 다양한 토론과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섣불리 대책을 마련하거나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욕심으로 어떤 결론도 내지 말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탈핵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당장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위해 KT대전인재개발원을 방문하는 '시민참여단'을 향해 '졸속 사기극 STOP!' '산자부장관 파면' '핵발전 중단 없는 공론화는 사기'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