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정책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환경단체는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를 구성했다. 재검토위는 그동안 논의과정을 거쳐 전국에서 549명의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오는 23일 오리엔테이션(화상회의 방식)을 갖는다.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 때문에 KT대전인재개발원을 비롯해 전국 14곳에서 진행된다. 경남 창원컨벤션센터,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울산 코워킹스페이스 위앤비즈, 경북 포항공대 포스코 국제관 등에서 열린다.

정정화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재검토위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 김소영 위원(KAIST 교수)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이해", 김동영 위원(KDI 교수)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주요 의제"에 대해 발표한다.

탈핵경남시민행동(대표 박종권)은 22일 "사용후 핵연료재검토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였던 공약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바로 내일(23일) 진행되는 관련 행사가 전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 같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이날 창원컨벤션센터 앞 마당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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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23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연다. 사진은 2019년에 열었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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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년 동안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박종권 대표는 22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시민참여단' 구성과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정부 때 비슷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당시 '친원전파' 중심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환경단체는 거부했다. 당시 위원회가 엄청난 돈을 쓰고 내놓은 결론이 경주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하자는 것이었고, 50년 후에 영구 처분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이다"며 "그런데 이번에 재검토위 구성에 환경단체는 '보이콧' 했고, 해당 지역 주민들도 빠져 있다. 중립적인 인사만으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그는 "신고리원전 5.6호기 재건설을 결정했던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것 같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집한다는 소문도 널리 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시민참여냐. 졸속이고, 국민도 모르게 하는 것 같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 박 대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신고리원전 5.6호기 재건설 문제와 질적으로 다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소가 정해지면 마치 전쟁 상태일 정도로 반대가 심할 것이다. 이전에 부안, 안면도도 다 실패했다. 거의 민란이 일어날 수준이다"고 했다.

박 대표는 "프랑스도 주민 반대로 못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후핵연료 시설을 짓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뿐이다. 미국과 일본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네바다 사막에 짓다가 10년만에 포기했다. 지하에서 심층수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엄청난 돈만 들이고 말았다"며 "그만큼 어려운 게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원자력발전소가 2배로 많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다"며 "우리보다 2배로 원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핵폐기물이 두 배로 많다는 것이다. 처분장은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 지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고이즈미 전 일본수상이 처음에는 친원전파였다. 그런데 반원전파로 돌아선 것은 사용후해연료 처리 문제 때문이다. 그만큼 이게 심각한 것이다"고 했다.

공론화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 박 대표는 "독일은 핵원전 폐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환경단체와 과학자, 신부(천주교)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17인으로 구성해서 폐기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며 "온갖 계층이 다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독일 공론화 사례를 보면, 오랫동안 마라톤 회의를 하고 회의 내용을 텔레비전으로 장시간 생중계도 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도 안들어 가는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박 대표는 "사용후핵연료는 10만년을 관리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찬성하겠느냐. 사용후핵연료에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1% 들어 있다"며 "방사능의 독성을 반으로 줄이는 데(반감기) 2만 40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최소 10만년이 지나야 독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만년 동안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10년만 동안 지진이 나면 안되는 것이다"며 "그래서 원전을 하면 안되고 특히 핵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중수로 방식인 월성원전 2~4호기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재검토위 "본격적인 숙의 조사 과정에 착수"

재검토위는 "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숙의 조사 과정에 착수한다"고 했다.

재검토위는 4월 17일부터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무작위 유·무선 전화조사를 통해 총 2만여명으로부터 의견수렴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고, 이후 성․연령․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549명을 선정하였다고 했다.

재검토위는 "오리엔테이션은 사용후핵연료의 개념부터 의견수렴 목적과 의제 등 주요내용에 대해 시민참여단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 위원의 발표와 시민참여단의 실시간 질의 응답을 진행한다"고 했다.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