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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계도지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구로 은평구가 지목됐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가 6억 2832만원으로 계도지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고 있으며 서대문구가 6억 2216만원, 성북구가 6억 210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계도지 예산이 가장 적은 자치구로는 광진구 2억 3699만원, 중랑구 2억 4462만원, 마포구 2억 9583만원이었다. 

25개 구청에서 통·반장 등이 볼 신문값을 대납하기로 한 총예산은 112억9288만원으로 2018년 약 108억 원, 2019년 109억 1400여만 원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계도지는 박정희 정권이 1970년대부터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통·반장 등에게 나눠주던 신문으로 '관언유착'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열린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의원들이 계도지 사업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양기열 의원은 "6억이라는 예산을 차라리 홍보광고비라도 쓰면 이해하겠는데 주구장창 구독료 늘리기만 해서 휴지통에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정준호 의원도 "지역신문이 더 생길 수도 있는데 기준을 어디로 정해 예산을 진행·운영할 것이냐"며 "콘텐츠 경쟁을 하거나 어느 신문이 더 공익 측면에 부합하느냐, 예산책정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현재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은평구 통·반장 설치조례'를 근거로 계도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미 실비·수당 지급, 공과금 일부면제,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억 원의 돈을 추가로 들여 신문값을 대납하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계도지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행정안전부의 책임도 크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3월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통·반장에 대해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2년 "구청에서 신문을 구매해 통반장 등에게 주는 건 가능"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언론사들의 압박이 작용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으로 구독할 돈을 주는 것은 안 되고 구독해서 지급하는 것은 된다는 해명은 그야말로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 언론을 자신들의 홍보수단 쯤으로 여기는 태도가 바뀌고 건강한 지역신문이 지방분권과 지역 민주주의에 끼칠 순기능, 구시대적이고 비합리적인 계도지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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