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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던 때에 서울 은평구청 도로과에서는 '제설대책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가 열린 시기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총 4차례로 참여자는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31명이었다. 3월에 제설대책 관련 간담회가 4차례나 열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거리두기를 할 때 31명이 모여 식사를 하며 35만 2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 

은평구청 행정지원과도 3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홍보 유관기관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총 24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총 24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달라고 홍보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간담회를 열고 좁은 식당에 둘러 앉아 함께 식사를 한 일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 이외에 꺼내 놓을 말이 없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고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못하고 시민들은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로 일을 하고 있는 때에 정작 행정에서는 보란 듯이 모여서 수십 명이 모여 간담회를 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 은평시민신문 취재 결과 11명 이상이 모여 간담회를 연 횟수가 3, 4월에 206건이며 관련된 3,4월 업무추진비는 총 3천874만원이다.  

행정 업무 필요상 대면 간담회를 진행해야 했다면 그 인원은 소수로 제한했어야 한다. 간담회를 진행했더라도 이 삼십 명이 좁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이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 은평구청에서 버젓이 일어난 상황을 시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공직기강 해이 외에 설명할 길이 있는지 묻고 싶다. 

코로나 19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행정의 업무추진비 집행도 낭비성이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9일 은평구청 행정지원과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32만5천원이며 참석자는 12명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1인당 2만7천원이 넘는 금액이다. 식사장소는 연신내 00수산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시간은 저녁 10시 무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달라고 홍보하면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1인당 2만 7천원이 넘는 비용을 쓰며 저녁 10시까지 식사를 하는 일을 시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있다. 일자리를 잃고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이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 명이 줄었다. 외환위기 이기 최대 감소폭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시민들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업무추진비 외에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이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은평구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는 은평구를 홍보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4천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돼 집행됐다. 같은 명목으로 'JTBC 꽃밭에서' 프로그램에는 2억5천만원을 집행했다. 애초에 열린음악회는 지역을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도시정원을 만드는 '꽃밭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꽃밭의 유효기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다. 

올해 6억 5천만원을 집행하는 구정홍보용 신문구독 예산도 마찬가지다. 구정을 홍보하겠다며 중앙지나 지역지를 구입해서 통반장 등에게 배부하는 일이 꼭 필요한 예산일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은평구가 구정홍보용 신문구독 예산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이 집행하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시민이 낸 세금은 주머니 속의 쌈짓돈이 아니다. 눈 먼 돈이 아니다. 쉽게 끝이 보이지 않을 듯한 새로운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삶을 더 세세히 살피고 더 이상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행정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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