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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등은 2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유시영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등은 2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유시영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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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혐의로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가 두 번째 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등은 2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하 천안지법)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유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유 전 대표는 앞서 14일 대법원판결로 징역 1년 4개월,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유 전 대표는 ▲ 2012년 1월 연차수당 4억여 원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 2013년 10월 간부·조합원 11명 재해고(노동조합법 위반) ▲ 2013년 10월 조합원 13명 징계(노동조합법 위반) ▲ 2013년 11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조합원 35명 징계(노동조합법 위반) ▲ 2014년 6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조합원 43명 징계(노동조합법 위반) ▲ 2015년 3월부터 8월 태업 등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유 전 대표 혐의를 병합 심리했고 5월 26일 선고공판을 예고했다. 

유성기업 지회는 결의대회에 앞서 유 전 대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등은 2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유시영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등은 2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유시영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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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등은 2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유시영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등은 2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유시영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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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대 아산지회 지회장은 "유 전 대표는 노사갈등이 한창이던 당시 거의 모든 조합원을 징계를 했음에도 검찰 구형은 고작 10개월"이라면서 "사측은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하자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며 조합원을 독려했다. 

이어진 결의대회에서도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정용재 금속노조 충남지부 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현대자동차 임직원, 창조컨설팅 대표, 유 전 대표 등은 처벌을 받았고 유 전 대표 스스로 법정에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했다"라면서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피해자인 노조에 한 마디 사과 없이 노조파괴에 집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천안지법이 유성기업 경영진을 봐주기하고 있어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법의 잣대로 노동자를 괴롭히는 사법 적폐를 처벌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린 천안지법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 지회는 오는 25일과 26일 천안지법 앞에서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등은 2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유시영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등은 2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유시영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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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등은 2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유시영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등은 2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유시영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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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지회는 앞서 19일엔 유 전 대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천안지법에 제출했다. 지회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 동안 진실을 감추려는 국가기관과 유성기업, 현대자동차라는 골리앗과 싸워왔다. 진실을 밝혀내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지난해 10월 31일 노사 대표자가 노조파괴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을 유 전 회장이 감옥에서 파기해버렸다. 아직도 감옥에서 노조파괴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는 유 전 회장에게 엄중하게 죗값을 물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회와 충청권 금속노조의 결의대회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듣고자 담당자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태그:#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 #노조파괴, #천안지법, #사법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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