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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로 오히려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서둘러 줄이면서 일본 소재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기업 스텔라케미파는 최근 발표한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결산에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 18%나 감소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 등으로 인해 반도체 액정 전용 불화수소의 수출 판매가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세계 최대 액정 기업인 한국의 LG디스플레이가 스텔라케미파의 불화수소를 주로 사용하다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기업 솔브레인이 생산하는 저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일본산 소재 사용하는 '관습' 일본 정부가 흔들어"

LG디스플레이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불화수소를) 충분히 희석하기 위해 일본의 정밀한 생성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언제든 수입이 끊길 수 있다는 위험도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스텔라케미파는 주력 수출 상품인 불화수소의 출하량이 지난 분기 대비 3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화수소 분야의 세계 최대 기업인 모리타화학공업도 지난 1월 한국에 대한 수출을 재개했지만, 수출규제 강화 직전에 비해 30% 정도 감소했다. 모리타 관계자는 "한번 빼앗긴 몫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섬세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반도체 제조는 일부 소재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불량품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일본의) 고품질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관습'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습을 흔든 것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라며 "삼성전자도 반도체의 안정적인 생산 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저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문재인 정권의 뜻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일본산 소재를 수입했다가) 불필요한 비판을 받지 않으려는 것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국, 일본에 '최후통첩' 했지만... 일본은 기존 입장 되풀이 

이 신문은 "미국의 종합화학기업 듀폰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EUV용 레지스트' 공장을 한국에 건설하기로 했다"라며 "한국 정부도 공장 단지 부지를 마련하고 법인세도 감면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상무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2019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국 기업들이 한 번 바꾼 소재를 다시 일본산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라며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다음 날 "수출관리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으로, 수출 관리 당국이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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