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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부산지부, 학부모 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간부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고법 정문 앞.
 전교조 부산지부, 학부모 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간부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고법 정문 앞.
ⓒ 윤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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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바로 어제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정문 앞에 50명가량의 전교조 부산지부, 민주노총, 학부모 연대 등의 간부와 시민들이 모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까닭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10년 동안 결행한 '전교조 죽이기'는 합법적 교원단체를 향한 국가폭력이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 더해 국가정보원 (이명박 정부)과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널리 확인된 바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의 완결판

'전교조 죽이기'의 최고 변곡점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근거해 '노조 아님'을 팩스 한 장으로 통보함으로써 13년 간 아무 일이 없었던 합법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외 노조'로 내몬 사건이다. 2013년, 7년 전의 일이다.
 
 부산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양복입은 이가 전 부산지부장(정한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되었다.
 부산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양복입은 이가 전 부산지부장(정한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되었다.
ⓒ 윤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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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전교조는 시민-사회-노동-교육단체들과 함께 '법외노조 취소' 관련 법적 투쟁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해 전교조와  시민-사회-노동-교육단체 구성원들을 실망시켜 왔다.

어쨌거나 이제 공은 김명수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4월 20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 대해 '공개변론'을 결정함으로써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일정하게 진지한 태도로 임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했다. '공개변론'이란 사회적 주요 사건에 대해 전문가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온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변론'의 문을 열어주곤 했다.

공개변론이 단순히 법리적 공방에만 그친다면 그 참된 취지는 충족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적 사회적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교원의 노동기본권, 교육 개혁에 앞장 서 온 민주 시민의 일원으로서 전교조 교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정당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의 적폐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대한 '촛불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에도 귀를 기울여야 마땅할 터이다.

공개변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학교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가운데에 서도록 그 어떤 불이익도 기꺼이 감수하며 목소리를 내는 선생님들. 학생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독재친일 세력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온 몸으로 막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급식을 위해 무상급식을 이뤄냈습니다. (……) 교사의 역할은 입시와 시험을 위한 지식전달 만이 아니라 다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그런 세상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아이들도 그런 세상의 일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존재라는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 (……)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선생님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모보다 더 아이들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이들을 위해 일하시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힘들게 서 계셔야하는지요? 이미 많이 늦었는데 얼마나 더 우리 선생님들이 이명박근혜 때 겪었던 불법 탄압을 아직 겪어야 하나요?"
  
 연대사를 하고 있는 부산의 학부모 연대 구포 지회장 김민선씨. 그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엄마라고 했다. (마이크를 든 이)
 연대사를 하고 있는 부산의 학부모 연대 구포 지회장 김민선씨. 그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엄마라고 했다. (마이크를 든 이)
ⓒ 윤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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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부산 고법 정문 앞 기자회견장에서 김재하 민주노총부산지부장에 이어 연대사에 나선 부산 학부모연대 구포지회장(김민선)의 김명수 대법원을 향한 뜨거운 호소의 일부다.

김명수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나 고용노동부의 말일까, 일부 극우 학부모 단체나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은 보수 야당 책임자들의 말일까? 그렇지 않고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하는 부산 학부모 연대의 학부모를 비롯한 '촛불시민'의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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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현직 교사이다. <교육공동체 벗>의 조합원으로서 격월간지 <오늘의 교육> 필진이기도 하다. <교사를 위한 변명-전교조 스무해의 비망록>, <윤지형의 교사탐구 시리즈>, <선생님과 함께 읽는 이상> 등 몇 권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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