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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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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노동자의 51%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기업·제조·남성·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데,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특수고용·프리랜서·자영업·여성·비정규직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잃고 소득도 줄어드는 극심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공공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에서는 "문 대통령에 반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면서 "단계적으로 하자고 말씀하신 건 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점까지 배려하면서 가자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대통령 발언의 행간에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 자체에는 정치권과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투여될 재정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박 시장이 제시한 건 획기적인 시스템 변화를 통해 '판을 새롭게 바꾸자'는 것이다. 

박 시장은 "고용보험료 산정 체계를 임금 중심에서 소득과 이윤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 인원이 많은 사업주가 보험료도 많이 내는 현재의 '임금 중심' 보험료 체계를 '이윤'과 '소득'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은 당연히 소득 중심의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니, 전체 기준을 통일시키자는 제안이다.

'대규모 증세 불가피론'에 대한 물음에도 박 시장은 "대규모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조 원가량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5조 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막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만들었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초기에 이 자금들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한다.

박 시장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우리처럼 '우선 파이부터 키우자'며 미뤄두지 않고,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쯤일 때 사회보장체제를 마련했다"면서 "제대로 된 복지는 혁신과 창조의 기풍으로 새로운 성장의 모티브를 만들어내 복지로 선순환되는 구조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가 보수와 진보, 계급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역사와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본다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의제"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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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관련해 박 시장은 "핵심 과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전국민 고용보험이 있다"면서 "플랫폼 노동자는 전통적 보험시스템에 안 잡혀 있고,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비대면(언택트)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위기 상황인 지금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고 복지국가로 전환하지 않으면 IMF 때보다 더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원순 시장과의 인터뷰는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대통령 의견과 제 주장이 다르지 않다"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단계적인 방식을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러가지 현실적 여건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꺼번에 하는 건 대단히 힘들지 않냐"며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이 '전면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할 때 '전' 자는 '온전할 전(全)'이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온전한 고용보험이 되기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참 잘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로써 정착시키는 방법과 절차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최고 결정권자로서 신중함을 보였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하자고 말씀하신 건 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점까지 배려하면서 가자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당장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제 주장과 대통령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것인가'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위기 시기에는 평소에 하기 어려운 제도를 도입했다는 역사적 교훈도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1997년 IMF 사태 못지 않은 양극화의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이다."

- 전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박 시장의 주장이 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에 보탬이 된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최고 결정권자는 늘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비전을 더 강력하게 주창해서 현실화하도록 만드는 게 저처럼 조금 더 자유로운 사람들의 책무라고 본다."

- 박 시장이 주장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경제 위기에 안전망을 마련해주는 차원을 넘어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 시스템을 손보자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인가.
"코로나19가 전세계 모든 국가와 도시에 동시에 똑같은 숙제를 내줬다. 대한민국과 서울이 이 문제를 잘 풀어서 'K방역'이라는 말까지 나온 것이다. K방역은 개방적 민주체제와 시민정신의 승리라고 본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하는데, 나는 '그렇다'고 말하겠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전국민 고용보험이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노동자 군(群)이 생겨나고 있다. 이 분들은 전통적 보험시스템에 안 잡혀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비대면(언택트)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는 IMF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던 쓰라린 아픔이 있다. IMF 전에는 상당히 평등한 국가였는데, 그 이후 미국에 이어 최악의 불평등 국가로 전락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고 복지국가로 전환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가 극심해질 것이다.

지금 노동자의 51%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기업·제조·남성·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데,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특수고용·프리랜서·자영업·여성·비정규직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잃고 소득도 줄어드는 극심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포스트코로나의 중심에 전국민 고용보험 있다... IMF 과오 되풀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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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때를 반면교사 삼아 전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가.
"현재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21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코로나19는 메르스처럼 완전히 박멸되지는 않을 거다. 이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열악한 노동계층이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누구에게나 고용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온다. 영국이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된) '베버리지 보고서'를 채택한 게 1943년이다. 2차 세계대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때 영국은 이 보고서를 준비해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다. 미국도 1930년대 대공황일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다.

우리가 아는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쯤일 때 사회보장체제를 마련했다. 우리처럼 '우선 파이부터 키우자'며 미뤄두지 않았다. 제대로 된 복지는 혁신과 창조의 기풍으로 새로운 성장의 모티브를 만들어내 복지로 선순환되는 구조여야 한다. 여야가 보수와 진보, 계급과 이념의 차이를 떠나 역사와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본다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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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고용보험'라는 이슈를 먼저 제기했던 곳이 민주노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불안감이 극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동자 해고금지'와 '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며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 시장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이 민주노총의 요구에 화답하는 성격도 있는 것인가.
"지금의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일정한 신뢰를 갖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현실적·실증적으로 사회 책임을 고민하는 지도부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가운데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고임금 노동자들도 많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을 포괄하는 제도다. 

새로운 노동자 군이 대거 배출되면서 사회적 연대를 고민한 결과를 민주노총이 내놓은 것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한다. 이런 시기에는 계급적 이해를 넘어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노조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노조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전국민 고용보험 주장은 노동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사건이 될 것이다."

- 일각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면 노동시장 유연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IMF 이후 노동유연성을 받아들이면서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빚었다. 외국은 노동유연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준다. 기업과 국가 성장의 목적이 시민안전과 행복한 삶이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면 그게 가능할까? 노동유연성은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을 완성한 뒤에 논의해도 된다. 비정규직의 고통 등 구조적 모순점을 충분히 살피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유연성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노총의 전국민 고용보험 주장은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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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2조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50%인 고용보험을 100%로 전면 적용한다면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텐데.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현행 고용보험 체계를 '임금' 중심에서 '소득'과 '이윤'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은 고용 인원이 많은 사업주가 보험료도 많이 내는 구조다.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바꿔 벌어들인 이윤과 소득만큼 보험료를 내자는 것이다. 

대규모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 현재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4조 원 가량, 자영업자와 저임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EITC)이 5조 원 정도 있다. 이 자금들은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막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 초기에 이 자금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우를 봐도, 복지를 확대하면서 불가피하게 증세를 했던 사례들이 많은데.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웃음). 우리나라는 세금을 덜 내고 복지 혜택을 덜 받는 상황이다. 많은 학자들이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이나 주거, 돌봄 등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언젠가는 (증세)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올 지 모르겠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증세가 쟁점은 아닌 것 같다.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도 중요하다.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과거 고속성장시대부터 하던 토목건축 사업이 많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일정하게 이익이 돌아가니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한다면 전국민 고용보험은 충분히 가능하다.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이 임금 중심에서 소득과 이윤 중심으로 바뀐다면, 집행기관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국세청이 돼야 한다. 몇 가지 시스템만 바꾸면 전면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고용한 인원 수만큼 보험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계속 가게 된다면 비용 부담 때문에 고용 확대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윤을 얻은만큼 비례해서 내는 구조라면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파악 등 몇 가지 숙제는 남아 있다.

최근 국가일자리위원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의 72%, 자영업자의 67%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라면 국민의 2/3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 지금은 논의 초기라서 그렇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금액이 정해지고 나면 여론 지형이 달라질 수도 있을텐데. 
"'K방역'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성취라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라', '재택근무를 하라'는 정부 지침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랐다. 외국에서는 심각했던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국민의식이 높아졌다. 개개인은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양보할 줄 안다. 민주노총만 해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받아들이면 (조직 구성원이) 손해를 볼 수 있는데도 먼저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지 않았나. 사회적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 현재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데도 자영업자 가입률은 0.38%에 불과하다. 그런 이유가운데 하나가 조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소득 공개에 대한 부담이다. 소득의 투명한 공개와 그에 맞는 보험료를 산정하려면 특단의 조처가 필요할텐데.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투명하게 소득을 밝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은 시대적 대의다. 전국민 고용보험 초기에는 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가로막을 정도로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박 시장의 주장처럼 고용보험료 부담을 임금 중심에서 소득과 이윤 중심의 체계로 전환한다면,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윤을 내지 못했거나 적자인 기업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적자를 봤다고 회사가 보험료를 안 내게 되면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기본 보험료를 책정한 상태에서 이윤과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결합시키는 체계로 설계돼야 할 것이다."

"대규모 증세 없이 가능... 고용보험 체계, 임금 중심 → 소득과 이윤 중심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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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노동당 정부에서 시행됐지만, 보고서 자체는 보수당이 주도하고 노동당이 참여한 연립내각에서 만들었다. 21대 국회는 슈퍼 여당이 등장했지만, 정책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본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할 때 정부의 재정 투입이 크게 늘어난다면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텐데.
"이처럼 중요한 체제 전환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성찰과 반성을 했을 거라고 본다. 지난 1년 동안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보면, 완전히 냉전의 이념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기회에 이걸 깨닫고 반성하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칭하고, 중국에 방역물자 보내는 걸 반대하는 걸 보면서 미래 집권을 포기한 정당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대미-대중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서울시장이 '중쿼 짜요(중국 힘내라)'라며 응원하는 동영상 하나 찍었다고 비난하더라. 중국에선 그 동영상이 4억 뷰가 나왔다. 말 한마디로 한중 우호관계를 돈독히 한 것인데, 그걸 비난하는 게 올바른 태도인가.

미래통합당이 여당보다 더 좋은 (전국민 고용보험) 안을 내면 된다. 어제(18일)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데 자연스럽더라. 미래통합당이 이념의 관점이 아니라 실용의 관점,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나오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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